尹 탄핵 핵심 사유 ‘끌어내라’ 놓고… 흔들리는 곽종근 진술

2025.02.07.
[尹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섯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 군을 국회에 투입했던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기존 주장과 달라졌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국헌 문란’의 핵심 사안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부분이다. 법조계에선 “국회를 공격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은 가장 큰 탄핵 사유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오락가락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온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 중 증언이 바뀌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내에 요원들(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상이) 국회의원이 확실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형식 재판관이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 인원이라고 한 것이냐, 국회의원이라고 한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한다”며 “생각과 해석을 빼고 (대통령에게) 들은 얘기만 정확히 말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러 번 같은 지적을 받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정정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도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았다”며 “케이블 타이로 (국회를) 잠가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봉쇄 지시에 대해 “국회 안전을 지키라는 뜻이냐”고 물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답을 회피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당시 (현장 지휘관에게) ‘공포탄·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네, 제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김현태 “국회 봉쇄 아닌 방어로 이해”

김 단장도 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진해서 열었던 기자회견 등에서 했던 말과 다소 달라졌다. 당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 등 상부 지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곽 전 사령관이)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며 사정하는 말투로 말하길래 ‘안 된다’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면서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150명’이라는 발언이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인지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계엄 직후엔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선 “(곽 전 사령관이)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히 챙겨라’라고 했다”며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지,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또 김 단장은 이날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에게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봉쇄 지시는 받았지만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봉쇄’의 의미는 (의원들을) 출입 금지시키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맞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국회 본관에서 마주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그대로 지나쳤다”고도 했다.

尹 “홍장원·곽종근에서 탄핵 공작 시작”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8분간 격앙된 목소리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자기가 의원이라고 이해한 것이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도 써본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이야기겠느냐”며 “재판관님들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민주당 의원)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TV’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했었다.

한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국정 마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고 묻자 “이어지는 (민주당의) 줄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