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투기꾼이라면서"…김은혜 "靑 고위직 농지투기 의혹"

2026.03.07.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photo 뉴스1

야당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이 투기성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부터 농지투기 의혹의 당사자"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 혐의자가 아닌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부터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정부 재산 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총 1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정옥 비서관의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난 2016년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1000평(3306㎡) 중 77평(254.30㎡)을, 그의 자녀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약 800평(2645㎡) 중 47평(155.60㎡)을 각각 매입했다. 두 곳 모두 매입 이후 일대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이 2016년 11월 7000만원에 사들인 이천시 부발읍 농지는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 매입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2024년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되기도 했다. 정 비서관 자녀가 같은 시기 3234만원에 매입한 시흥시 하중동 농지 역시 시흥 하중 택지 개발 지구와 맞닿아 있다. 매입 2~3년 뒤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및 고시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두 지역 모두 매입 이후 인근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투기성 농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 비서관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어린 자녀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역시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면서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관련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을 언급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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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sim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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