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고, 사랑하며 살기

광장 대체한 넷플릭스, 무뎌진 공존감각

dalmasian — Tue, 7 Apr 2026 23:49:26 +0900

[청계광장]2026.04.07. 의 컴백 무대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시대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현주소를 잘 드러낸다. 도로와 대중교통의 통제, 그리고 수시로 진행된 검문 검색 때문에 휴일에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실제 현장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이 밝혀져 과잉대응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들리기도 했다.

광장에 기대 이하의 군중이 모였던 것은 아마도 그 공연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기 때문일 것이다. 넷플릭스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실시간 중계와 공개 후 24시간 이내의 스트리밍에 약 1840만명의 시청자가 몰렸다고 발표했다. 광화문 광장은 전지구적 스크린 위에서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며 BTS의 세계적 인기를 증명했을 뿐 아니라, 이제 대중이 물리적 공간에서가 아니라 각자의 디바이스를 통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때 미디어의 신속성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실시간성(liveness)은 이제 개인의 요구에 따라 분산된 형태로 경험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물리적 장소로서의 광장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 즉 지상파 방송과 신문 같은 전통적 매체는 사회적 합의와 공통의 기억을 형성하는 '커먼즈(Commons)'로 기능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보편적 시청권' 역시 이러한 공공성에 기반한 개념이다.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콘텐츠를 함께 시청한다는 경험은, 느슨하지만 분명한 공동체적 감각을 형성해왔다.

동시대인으로서 공통의 경험은 미디어 기술에 따라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백남준은 위성 생중계 기술을 사용한 비디오아트로 서울, 도쿄, 뉴욕 등의 퍼포먼스를 동시적으로 엮어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후 전자통신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왔고, 새벽잠을 조금 포기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관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본인 OTT 플랫폼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까지도 라이브로 제공한다니, 이는 기존 방송매체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중에게는 세계적 콘텐츠와 실시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OTT의 만능성은 새로운 장벽에 기반한다. 국가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자통신 인프라, 인터넷 보급,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조건의 제약이 있다. 어떤 계층과 세대, 지역은 여전히 그 바깥에 머물러 있다. 또한, 무엇이 그 플랫폼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 역시 크다. 특히 보도나 중계와 같은 공공적 정보의 경우, 이 배제의 메커니즘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적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면서도 극도로 상업화된 OTT의 미디어 환경은, 공통의 시공간에 기반한 공적 영역을 서서히 잠식해 나간다.

따라서 이번 광화문 공연 문제의 본질은 공적 영역의 장인 광장이 상업적 플랫폼에 의해 대체된다는 데보다 그들이 서로 공고히 결탁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양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야 할 공론장이 알고리즘에 점령된 디바이스 화면처럼 변질된다면 어떻겠는가. 광장이 각자의 피드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의 세계에 연동되어 버린다면, 다름이 공존하는 배움과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우리는 '확증편향의 감옥' 안에 고립되어 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낯설어진 공존의 감각을 새로이 되살리는 것이다. 편안한 온라인 공간에서 헤매는 대신, 넓은 길을 걸으며 타인의 흐름을 마주하는 것 말이다.

‘가짜 숫자’ 넘치는 선거판 ‘여론조사 문해력’ 키우자

dalmasian — Tue, 7 Apr 2026 23:47:08 +0900

2026.04.02.

권도연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 부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기가 시끄럽다. ‘여론조사로 의심되는 스팸 전화입니다.’ 스팸이라는 데 뭘 망설이나. 거절. 나도, 옆에 앉은 지인도, 모두 거절이다. 그래도 결과가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2년 전 22대 총선에는 공개된 여론조사만 1200건이 넘었다.

눈앞이 혼탁할수록 명징한 것에 대한 수요는 배가되는 법. 뉴스마다 자칭타칭 ‘전문가’가 나와 ‘바닥 민심’이니 ‘샤이층’이니 떠드는 동안 전문적으로 수치를 만지는 실무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간다. 높아진 사전 투표율로 유권자의 마음 읽기는 더 까다로워졌고 전화 응답률은 이미 바닥이다. 그런데도 다들 눈을 부릅뜨며 ‘몇 대 몇’이냐고 물으니 선거가 끝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내야 한다.

선거철마다 여의도에 판을 까는 떴다방 업자들은 결과를 맞히겠다는 장담도 모자라 이기게 해준다고 광을 판다. 싸고 빠르게 다이얼을 돌려 극적인 숫자를 만든 다음 점쟁이가 부적을 팔듯 돈을 요구한다. 접신을 했다면 차라리 이쪽이 아닐까.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판을 흔들어서 혹여나 중요한 공직에 엉뚱한 사람이 앉기라도 하면 이것이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만 보면 좌판을 깔고 호객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싶다. 지난 선거에서 한 언론이 ‘A 후보 38%, B 후보 36%’ 여론조사에 ‘대이변’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오차 범위는 ±3.10%p. 통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안다. 의미 있는 격차는 6.2%p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더 심각하다. 500명 조사하면 오차 범위는 ±4.38%p. 9% 이상 이겨야 승산이 있다. 최근엔 특정 지역에서 C당 지지율이 D당을 4%포인트 앞질렀다고 했다. 뒤집혔다! 밀렸다! 헤드라인만 보면 재앙급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초라한 표본 크기(98명)와 광활한 오차 범위(±9.9%p)에 대한 지적은 없다. 설상가상으로 특정 후보를 ‘2~3%포인트 더 나오게 하겠다’며 여론조사를 주판알 튕기듯 조작한 로비스트까지 등장했다. 안 그래도 낮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더욱 깊이 추락시켰고, 선관위 감시 같은 강력한 규제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싸고 빠른 불량품들’이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공들여 설계한 정통 조사가 아니다. 오히려 조사업계에는 과도한 제약보다 현실을 고려한 법적 허용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광역단체가 17곳, 기초단체가 226곳이다. 이제 이 방대한 전장을 메울 숫자들은 어김없이 쏟아질 것이고,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재촉할 것이다. 하나뿐인 투표권을 엉뚱한 데다 쓰는 ‘선거판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차가운 눈으로 ‘가짜 숫자’의 유혹을 걷어내야 한다. 이른바 ‘서베이 리터러시(여론조사 문해력)’를 키워야 한다. 오차범위 밖의 소음과 의뭉스러운 설문은 과감히 음소거하시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로 이익을 보는 인간은 언제나 사기를 친다.

권도연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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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발목 잡는 성급한 통합, 시너지보다 동반 부실 우려

dalmasian — Tue, 7 Apr 2026 23:45:21 +0900

2026.04.05.
정부가 검토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방안은 논쟁적이다. 항공 네트워크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고,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공항공사를 흑자 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떠넘기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반대와 찬성 순서로 연이틀 기고를 싣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18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 구역이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지난해 인천공항 환승객은 804만6572명을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 정부가 공기업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통폐합을 추진하는 핵심 논거는 중복 기능의 해소, 운영의 효율화, 지역 간 균형 발전, 소비자 편익 제고에 있다. 문제는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정부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흑자를 내는 인천공항의 수익으로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국책 사업 재원으로도 활용하자고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방안은 통폐합에 대한 순기능의 프레임만으로 본다면 긍정적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첫째, 통합으로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원화된 공항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자고 한다. 그러나 통합 이후 투자 우선순위와 운영 체계가 모호해지고 지방 공항의 적자는 인천공항의 허브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너지보다는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

둘째, 지방 공항의 자생력 강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통폐합론은 현재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분산해 지방에도 중·단거리 국제선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다. 소비자의 선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 균형 발전과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당장 인천 지역에선 공항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던 각종 사회 공헌 사업이 지역 형평성에 밀려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의 재원 확보 목적은 공항의 성장 동력과 맞바꾸는 일이다. 해외 글로벌 대형 공항들과 허브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이 신공항 건설 등으로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UAM(도심 항공 교통)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지역 거점 특화 공항 육성 등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인천공항과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넷째,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2001년 개항 후 지속해온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이 지방공항의 부실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항공교통의 인프라는 관리 조직의 통합만으로 시장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노선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지방공항의 부실화는 육상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정치적 논리로 수요가 적은 공항들이 건설된 결과로 보는 게 맞다. 지방공항 문제는 관광·산업·지역경제와 연계된 수요 창출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천공항은 해외에서 선진공항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공항 운영의 역량을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으로 연결할 시점이다. 오늘날 공항 사업은 투자, 스마트공항 운영, 복합도시 개발까지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노려야 할 공항 사업이 국내 사정을 중시해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일수록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큰 쪽을 택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통합으로 기대되는 재정과 인력, 운영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은 속도보다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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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dalmasian — Tue, 7 Apr 2026 23:42:23 +0900

[만물상] 2026.04.07.

일러스트=박상훈

경기도 파주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 가본 적이 있다. 3층 500석 넘는 초대형인데,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았다. 이미 깨끗한 유리창을 닦고 또 닦는 직원도 있었다. 같이 간 친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 수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다. 요즘 풍경 좋고 한적한 서울 외곽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넘쳐난다. 훌륭한 맛과 서비스로 ‘핫플’이 된 곳도 있지만, ‘절세용 카페’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PB들은 이 ‘손님 없는 카페’의 치밀한 계산을 들려준다. 서울 근교의 300억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절반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 카페를 짓고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가 물려받아 5년만 더 유지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면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매년 5~6억씩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 내는 것보다 이익이다. 그 사이 오르는 땅값은 덤이다. 제빵 사업이 아니라 ‘절세 사업’인 셈이다.

▶예전에는 대형 갈빗집·설렁탕집도 가업 승계의 단골 소재였다. 하지만 냄새 나고 관리가 힘들다며 요즘의 젊은 승계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유명 배우나 가수가 수도권 인근에 대형 카페를 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중은 은퇴 대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상속의 빌드업’으로 본다. 유명세로 소셜미디어 ‘핫플’을 만들기도 쉽다. 그래서 세금 공제 필수 조건인 직원 고용도 일반인보다 너그럽다.

▶해외에서도 ‘빵집’과 ‘상속세’를 둘러싼 두뇌 싸움은 치열하다. 영국은 최근 가업 상속 면세 한도를 약 43억원까지만 100% 인정하고 초과분은 절반만 감면하기로 규제를 조였다. 독일도 대를 잇는 베이커리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지만 조건은 혹독하다. 7년 동안 직원 급여 합계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면제받은 세금을 전액 환수한다.

▶정부가 엊그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부유층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하고 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파는 곳은 제외하고, 건물보다 훨씬 넓은 주차장이나 정원을 자산으로 인정하던 관행도 제한한다. 또 상속 직전 정규직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5년간 유지하도록 고용 유지 조건도 한층 조였다. 장인 정신 없는 가업 승계는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반칙이다. 오븐에서 ‘탈세 편법’을 구워 내서는 안될 일이다.

어수웅 논설위원 jan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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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외교 시대, 이탈이냐 순응이냐

dalmasian — Tue, 7 Apr 2026 21:21:59 +0900

[여의춘추] 2026.04.07.

남혁상 논설위원

트럼프, 오락가락 메시지에도
‘전쟁 출구는 동맹 몫’ 방향 명확

동맹에 공개압박, 조롱도 불사
‘거래외교’ 넘은 ‘조공외교’ 단계

국제질서, 협력 아닌 복종 재편
자강·연대 강화·협상력 없으면
선택 아닌 선택 당하는 상황 될 것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응은 예측 불가다. 조기 합의를 내비쳤다가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가 “석기시대로 돌려 놓겠다”고 위협한다. 트럼프의 변덕은 이제 스타일의 문제를 넘어섰다.

그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얼마 전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자리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미국 문제가 아니라면서 “유럽이 하게 두자. 한국, 일본이 하게 두자”고 했다. 주한미군과 북핵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나마 친했던 프랑스 대통령을 거론한 다음엔 “아내에게 학대받는다”고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그런데 말은 오락가락하지만 방향이 흔들린 적은 없다.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끝낼 의향은 있는데 해협 개방과 그 비용은 다른 나라가 맡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전쟁에서 특히 두드러진 건 트럼프의 이중적 태도다. 대이란 군사행동은 독단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폭풍과 비용은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해협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데도 미국은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며 동맹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악관이 전쟁비용의 아랍 국가 분담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 되면 이런 방식을 여전히 ‘거래 외교’로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스나이더는 최근 외교전문지 오픈캐나다에서 현재는 ‘조공 외교(tributary diplomacy)’로 넘어선 단계라고 진단했다. 거래에는 최소한의 상호주의가 남아 있지만, 지금의 트럼프 외교는 상대가 얼마나 양보하고 충성하는지를 시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 등에서 이런 양상을 ‘포식적 패권(predatory hegemony)’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양보와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국제질서의 균형추가 아니라 우위를 이용해 이익을 빨아들이는 ‘포식자’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 흐름은 동맹에 안보 청구서를 요구하고 공개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그런데 ‘아첨 전략’으로 미국 비위를 맞추던 유럽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기지 사용 요구를 거부했고, 폴란드는 패트리엇 재배치를 거절했으며, 스페인은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도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동맹을 인정하면서도 “여기까지”라며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이럴 때 가장 쉬운 대응은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상대방 호의를 예상하며 예외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월트는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한국을 ‘조공 외교’의 전형적인 시험대로 보면서, 과도한 미국 의존이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더 큰 요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특정 지도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기대는 전략은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더 깊은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의 대안은 명확하다. 자주국방과 연대 강화, 협상력이다. 미국이 언제든 비용을 요구하거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스스로의 억지력과 선택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유럽 등 중견국들과 연대를 통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국은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단순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은 과제다.

물론 서구의 국제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외교안보 사안 전반을 모두 꿰뚫어 보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건 협력과 신뢰가 어느 정도 통하던 국제질서가 이제 복종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란 전쟁은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다를 것”이라며 예외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연대해 대응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 갈 수도 있다.
남혁상 논설위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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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실수” 독일의 후회… 에너지는 다차원 대비를

dalmasian — Tue, 7 Apr 2026 20:58:36 +0900

[광화문에서/이유종] 2026.04.06.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1998년 9월 독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연립정권을 출범시켰다. 녹색당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2000년 6월 독일 연방정부와 전력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원자력 합의’에 동의했다. 기독민주연합으로 정권이 바뀐 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원전 가동 시한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자 번복했다. 한때 원전을 37기까지 가동하며 전력 3분의 1을 의존했던 독일은 2023년 4월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그렇다면 독일의 탈원전은 성공했을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이 원자력 에너지를 외면한 게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개인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이런 공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할 정도로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버드인터내셔널리뷰(HIR)는 독일의 경제 위기 중 하나가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공백을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채우지 못하자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급로가 막혀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독일 경제는 휘청댔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은 늘렸다. 현재 전체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60%에 달하며 2030년 80%, 2035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햇빛이 적고 바람이 불지 않는 시기에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산지도 널리 퍼져 송전망 설치비, 송전 손실 등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는 한국보다 3배 이상, 산업용 전기는 2배 이상 비싸다. 부족한 전력은 덴마크 등에서 수입하는데 수입량 20% 이상은 원자력으로 생산됐다. 전력이 부족해진 독일은 급기야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석탄 화력발전으로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탈원전 카드’를 매만졌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 이미 수십 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2, 3년 전부터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던 상황이었다. 이 국가들은 시설을 해체하지 않아 그나마 재가동이 가능했다. 독일은 몇 년째 원전 시설을 해체 중이라 재가동하려면 신규 건설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해 당장 재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환경, 가격, 안전성, 수급 등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게 이상적인 최선책이겠지만 현실에선 원자력, 가스, 석유, 석탄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란전 개전 이후에는 에너지 문제가 안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도 탈원전 과정을 마쳤다면 현재 에너지 위기에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전력 믹스’로 미래 세대가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때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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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미국, 흔들리는 세계 질서

dalmasian — Tue, 7 Apr 2026 20:56:53 +0900

[동아광장/전재성]2026.04.06.
트럼프 외교, 준비된 전략과 즉흥적 확전 충돌
동맹 프로토콜 붕괴, 한국 안보에도 불안 요인
반미 아닌 전략 재설계로 ‘기회의 창’ 모색해야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전면전으로 번지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전쟁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여준 유례없는 불확실성은 동맹국들에 단순한 불안을 넘어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층위가 충돌하고 있다. 첫 층위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준비된 전략이다. 서반구 먼로 독트린 재해석, 그린란드·파나마 영토 논의, 대중국 관세,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 재가동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빠르게 추진된 이들 정책은 인력과 법적 근거까지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다.

문제는 두 번째 층위로 상황 전개에 따른 기회주의적 확전 전략이다. 이란 정책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프로젝트 2025는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제재와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권고했으나,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나 정권 교체는 명시하지 않았다. 취임 초 트럼프는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핵 협상을 제안했고, 오만에서 수차례 간접 회담이 진행됐지만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하메네이 제거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은 프로젝트 2025의 압박 기반 틀을 넘어선 것이었다. 쿠바 역시 마찬가지다. 취임 전 준비된 정책은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여행·송금 제한 수준이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가 다음’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사전 설계된 순차적 전략이 아닌 성공 경험이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모멘텀 구동형 확전이다. 명확한 전쟁 목적 없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란 전쟁은 당초 준비되지 않은 외교 전략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응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불확실성은 국제정치의 이상 현상을 낳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강압적 일관성’이 국제 무대에서 일종의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예측 가능성의 무기화’다. 중국의 외교가 규범에 어긋나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지만 중국의 외교에는 최소한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인식이다. 무엇을 하면 보복당하고, 무엇을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원칙이 명확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관리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글로벌 시장과 국가들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규칙의 부재’다. 미국의 행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강압 외교는 역설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전통적 우방인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을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중국을 예측 가능한 상수로 놓기 시작했다. 규범을 어기더라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상대가, 규범을 말하면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대보다 낫다는 논리가 미중 전략 경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불확실성은 동맹 전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쟁 개시 전 동맹국과 전략적 목적을 공유하거나 역할 분담을 상의하는 최소한의 관행, 즉 ‘동맹 프로토콜’이 사라졌다. 이는 향후 대만 해협 유사시에도 한국과의 사전 협의가 생략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불길한 전조다.

여기에 미국의 소극적 안보 전략에서 파생되는 동맹의 역설이 더해진다. 미국이 자제와 비용 절감을 표방하며 개입을 줄이려 하자 동맹국인 이스라엘 등은 자국 중심의 극단적 자율성을 발휘하며 공세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동맹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미국으로서는 결국 전쟁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기 위해 동맹의 도움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 동맹들이 외면하면서, 미국은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은 버리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동맹 딜레마’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선 경계해야 할 점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한 실망이 반미 정서나 미국 경시론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이 탈패권 시기에 진입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미래의 최강대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전략 대상은 트럼프 시대뿐 아니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란 전쟁의 과잉 팽창과 경제적 충격은 미국 내에서 전략적 반성을 촉발하고 있다. 단독 행동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미국은 동맹국의 자발적 기여와 전략적 방향 설정을 구하게 된다. 이 지점이 한국에 기회의 창으로 한국의 국익 실현을 위한 대미 전략 구도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전략 재조정 과정에 한국의 구상을 투입하는 이중 과제, 경제·기술·소프트파워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한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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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귀 닫은 세 가지 여론

dalmasian — Tue, 7 Apr 2026 20:55:18 +0900

[오늘과 내일/김창덕]
2026.04.07.

김창덕 논설위원
한 기업의 노조도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 첫째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지도부 선출권이 있는 노조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非)노조원. 직장 동료긴 해도 노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설득해야 노조도 세를 불리고 협상력을 키운다. 셋째는 기업 밖의 시선이다. 노사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외부 여론의 향방에 따라 노조는 때로 날개를 달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립된 섬이 되기도 한다.

최근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다. 지난달 27일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 회사 노조는 다음 달 하순부터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세 여론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왔을까.

메모리 사업부만 유리한 노조 요구안

삼성전자 노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회사 사업 구조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크게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 반도체(DS) 부문으로 나뉜다. DX에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이 있고 DS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LSI 사업부로 구분된다. 국내 임직원이 약 12만 명인 삼성전자에서 최대 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로, 지난달 말 7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조합원의 80%는 DS 부문이고, 그중 절대다수가 메모리 사업부 소속이다.

초기업노조가 교섭을 중단한 것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 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OPI는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투자비,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보상이다.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바꾸고 개별 상한도 풀어 달라는 게 노조의 최종 요구안이었다. 사측이 “업계 최고 대우” 약속과 함께 특별 보상까지 제시했지만 노조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노조 주장도 일부 이해는 된다. ‘작년 실적이 좋았으니 성과급을 최대한 챙겨 달라’는 것은 조합원 권익을 위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상한제’를 폐지해야 내년 초 더 큰 목돈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에 있다. 초기업노조는 재원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부문별로 공통 지급하던 OPI의 60%는 사업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DS 부문의 경우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 성과급을 뚝 떼어내 실적이 좋았던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구조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다. 비조합원은 또 어떤가. 70%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DX 부문은 애초부터 지도부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던 듯하다. 대기업 노조들 중 이렇게 한 특정 집단만 유리한 안을 놓고 사측과 대립했던 사례가 있었나 싶다.

파업 전까지 합리적 방안 도출하길

조합원 중 소수 집단, 그리고 비조합원들의 여론에 귀를 닫았던 초기업노조는 파업 참여율로 한 번에 ‘명분’을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러니 파업에 불참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회사에 협조적인 동료를 찾아 신고하게 하는 등의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그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 소수의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게 노조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아닐까 한다.

삼성전자는 저성장 기조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그런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직원들이 “확실한 피해를 입혀야 한다”, “파업하면 회사는 10조 원 손실” 같은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 외부 시선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귀족노조’ 탄생을 알릴지, 노사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만들어낼지 아직 파업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김창덕 논설위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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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장 40조 시대, ‘규제의 틀’ 대신 ‘성장의 사다리’ 논할 때

dalmasian — Tue, 7 Apr 2026 20:49:38 +0900

[기고/고경진]2026.04.07.

고경진 회장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저성장의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정치권과 행정부를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강제적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상생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신중하다. 민간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에 정책적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자칫 우리 외식 산업의 역동성과 생태계 자생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식 시장은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 생태계다. 이 중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액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민의 식생활 인프라이자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채널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제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 시장은 ‘음식점 사업자-라이더-플랫폼-소비자’라는 네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슬 구조다. 특히 플랫폼은 현재 전국 80만 외식업체 중 절반 가까이 입점하여 50만 명의 라이더와 함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거대한 일터이자 실질적인 생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 인프라가 흔들리게 되면 배달 지연과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들의 매출 타격과 소비자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된다.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적 처방은 자칫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적정 비용 구조가 흔들리면 플랫폼사는 마케팅 지원을 줄이는 등 보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가 도리어 ‘매출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과연 수수료가 자영업자 위기의 몸통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인 외식 업소의 매출 대비 원재료비는 약 40%, 인건비 25%, 임대료는 15% 내외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수수료 1~2%를 낮추는 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치솟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 거시적인 비용 상승 압박이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지만, 메말라가는 외식업 생태계 전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수료 논의에만 매몰되는 사이, 정작 시급한 ‘종합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돕고자 한다면 원가 절감 지원과 금융 부담 완화 등 비용 구조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일률적인 규제나 통제보다 지혜로운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거래액 하위 소상공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차등 수수료제’와 같은 세밀한 접근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논의하며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갈등에 매몰되어 생태계의 성장이 멈춰서는 일이다. 시장의 성장이 멈추면 진정한 상생은 멀어지고, 결국 공동의 후퇴라는 결과만 남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역시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입점 업체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은 이제 우리 식생활과 외식 경영에서 뗄 수 없는 핵심 채널이다. 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지켜봐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 또한 시장의 결정권자가 되어 성장의 동력을 꺾기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최소한의 조정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배달 생태계가 갈등을 넘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눈앞의 단기적 수치보다 자율적 합의를 통해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성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아래, 시장의 자생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상생의 꽃을 피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융합서비스경영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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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의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하겠습니까"

dalmasian — Tue, 7 Apr 2026 20:39:15 +0900

(퍼온 글, 김연주)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 기리는 희생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목숨을 잃은 총 55분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한 유족으로부터 "북한의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 설사 그 결과가 요청에 상응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성심성의껏 경청하고, 최대한 그 뜻을 받들려 노력해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유족이 들은 답은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냐?"였던 모양입니다.

한데 바로 오늘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사상 첫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 요청을 직간접으로 들었던 겁니까? 아니면 북측의 비난 성명에 응답한 겁니까?

이 대통령이 앞서 유족에게 말했던 바대로라면, 설마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지 말고, 요청을 시도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사람 사이의 사사로운 관계에서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조직 간에도 '상호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테구요.

현 정부가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해야 할 때는 바르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