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고, 사랑하며 살기

난데없는 조선시대 사극 대사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39:13 +0900

(퍼온 글, 박주현)
2026년 대명천지 여의도 한복판에 난데없이 피 튀기는 조선 시대 사극 대사가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등판한 송영길이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임기 4년 남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싸우다니,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할 사안”이라며 서슬 퍼런 칼춤을 추었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절대존엄의 심기를 거스르면 작두에 목을 밀어 넣어야 하는 봉건 왕조로 퇴행했단 말인가.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화려하고 근사한 민주주의의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수령을 호위하며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 참수형을 운운하는 기막힌 1인 사교 집단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반대파의 목을 치는 것이 시원하고 좋다면, 왜 하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태어나 이 고생을 하시는가. 차라리 북쪽의 수령 체제나 조선 시대로 태어나 '경찰총국'이나 ‘내금위장’ 완장을 차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본인의 적성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텐데 참으로 시대와 장소를 잘못 타고난 불행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이 엽기적인 사극의 압권은 이어지는 송영길의 눈물겨운 찬양가에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당이 뒷받침이 안 된다"며 한탄했다.

도대체 몇 번째 다중 우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인가. 동네 어귀 아무 가게나 들어가 물어봐도 '이러다 죽겠다'는 신음소리만 나고, 물가는 고삐가 풀려 서민들은 에어컨 전원 버튼 하나 누르는 데도 손을 벌벌 떨고, 입틀막법으로 시민의 혀끝을 꿰매버린 것이 이 정권의 눈부신 치적이다. 온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권력자의 곁에 선 해바라기들은 "우리 임금님 새 옷이 참으로 아름답다"며 아부를 떤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조차 이들의 맹목적인 충성 앞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된다.

가장 실소가 터져 나오는 대목은 이런 거창한 충성 맹세와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는 스피커의 정체다. 송영길이 누구인가. 온 나라를 경악게 했던 전당대회 '현금 돈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쩐내 나는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어 온 국민이 그 알량한 민낯을 다 들여다보았건만, 법의 맹점을 타고 증거 채택을 요리조리 피해 갔다고 이제는 아주 개선장군처럼 중진 행세를 하며 당의 기강을 논한다. 부패의 한복판에 있던 자가 역적의 목을 치라며 호통을 치는 꼴이라니, 바닥을 알 수 없는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 상태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캐스팅이 또 있을까. 게다가 반노로 맹위를 떨쳤던 노무현 시절의 자신은 꽤나 바람직한 역적이였나보다.

이런 자가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서 핏대를 세우며 부르짖는 핵심 공약이 바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돈봉투가 날아다니고 부패가 곪아 터져도, 그것을 파헤칠 검찰의 메스만 완전히 뺏어버릴 수 있다면 자신들의 카르텔은 영원히 안전한 무균실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 혐의자는 훈장을 달고 떵떵거리며 반대파의 목을 치라 소리치고, 시민들은 행여나 한마디 잘못 썼다가 일베로 몰리거나 징벌적 배상의 철퇴를 맞을까 봐 숨을 죽이는 나라. 낡고 냄새나는 돈봉투와 사극 대사가 어우러진 이 기괴한 현실이 행여 꿈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모두의 스포츠는 없다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35:58 +0900

[한겨레 프리즘] 2026.07.14.
월드컵에 실망했지만 프로야구 분위기 달라
고물가 시대 야구장은 ‘양지의 나이트클럽’
티켓값 1만8천원…먹고, 소리 지르고, 춤춰

잠실야구장에 모여 응원 중인 팬들. 연합뉴스

김양희 | 스포츠팀장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어지고 있다. 맞다. 아직‘도’ 하고 있다. 15일부터 4강전에 돌입했고, 결승전은 20일 새벽 4시(한국시각)에 열린다.

이번 월드컵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대중적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비단 월드컵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때도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가온(스노보드) 등 10대 선수들이 한국 겨울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도 관심은 일부에 그쳤다. 축구 대표팀의 32강 탈락은 실망스러웠으나 이전처럼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지도 않았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하나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2020년 미국 제트(Z)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스로를 ‘스포츠 팬’이라고 정의한 비율은 53%였다. 밀레니얼 세대(69%)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제트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라이브 스포츠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비율도 낮았고, 아예 시청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더 높았다. 30초 이내 짧은 영상에 익숙한 이들에게 2~3시간 이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올드함’, 그 자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스포츠도 있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다. 케이비오(KBO)리그는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했고, 올해는 전반기에만 763만3775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전반기 424경기 중 231경기가 매진됐고, 좌석 점유율은 87.1%에 이른다.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누리는 야구장의 중심에는 2030 세대가 있다. 세계 스포츠계가 젊은 팬 확보를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 야구장은 젊은 관중의 열기로 뜨겁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야구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한다. 이들에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축제’이자 ‘덕질’의 장이다. 고물가 시대에 야구장은 평균 1만8584원의 티켓 한장으로 탁 트인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춤출 수 있는 곳이다. 이만큼 가성비 좋은 페스티벌 공간도 없다. 복잡한 경기 규칙을 몰라도 괜찮다. 선수별 응원가를 목청껏 따라 부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푼다. 오죽하면 ‘양지의 나이트클럽’이라고 할까.

여기에 최근 흥행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2030 여성 팬들의 아이돌식 팬덤 문화가 강력하게 결합했다. 이들은 경기 승패에만 머물지 않는다.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캐릭터 굿즈를 사기 위해 몇시간씩 줄을 선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구단 자체 유튜브 채널의 영상 등을 찾아보며 선수의 인간적인 매력과 서사에 깊이 몰입한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화면을 장식하는 홈런 세리머니와 황당한 실책 ‘밈’은 야구에 관심 없던 이들을 경기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입구가 된다.

프로야구 또한 에이비에스(ABS·자동 볼 판정 시스템), 피치 클록 제도를 도입해 경기의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템포를 끌어올렸다. 경기장 밖에서는 구단들이 유튜브와 쇼트폼 콘텐츠를 쏟아내고, 캐릭터와 굿즈를 끊임없이 내놓는다. 야구는 이제 9이닝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프로야구 흥행은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의 스포츠 팬이 늘어난 결과만은 아니다. ‘한국 프로야구’라는 44년 역사를 품은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놀이 문화와 소셜미디어, 팬덤 비즈니스와 결합하면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진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가주의와 애국심에 기대어온 국민을 티브이 앞으로 불러 모으던 보편적 스포츠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스포츠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 프로야구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택하고 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며 열광하던 시대는 끝나가지만, 좋아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깊이 파고드는 시대는 열렸다. 어쩌면 이는 비단 스포츠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돌봄기본법이 가야 할 방향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33:18 +0900

[세상읽기] 2026.07.14.

게티이미지뱅크

김희강 | 고려대 교수(행정학)

지난 3월부터 이른바 ‘영케어러법’으로 불리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짐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뒤늦게나마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돌봄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취약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영케어러법의 등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 역시 언제든 돌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영케어러법은 여전히 선별적 지원 구조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 법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골라내어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다. 돌봄을 특정한 집단이나 일부 불행한 이들의 예외적인 이슈로 가두고 대상화하려는 인식 프레임은 여전히 완고하다. 이러한 시각은 돌봄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 아니라,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면 결국 돌봄을 보편적 이슈로 재정의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돌봄기본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돌봄을 보편적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는 과제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영국 대학의 돌봄 사례를 다룬 한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 필자는 대학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교직원 등 대학의 주류 구성원 중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일 것이라 짐작하였다. 물론 그러한 논의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던진 더욱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었다. 영국 대학들 역시 청소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봄 제공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었다.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 역시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주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 연구는 강조하였다.

사실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돌봄 환경은 일반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열악하다. 이들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생계유지와 가족 돌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안정적인 정규직 교직원보다 돌봄을 위한 시간이나 자원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의 이 연구가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돌봄 권리까지 법 제도적으로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짚은 것은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인간의 삶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명해 보면, 돌봄이라는 과정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생애 초기에는 타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으며 생존한다. 질병을 앓거나 노년에 이르면 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사이의 성년기에는 부모나 자녀, 혹은 친구와 이웃을 돌보는 주체로 살아간다.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돌봄의 상호의존 관계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돌봄은 생애 특정 시기에 겪는 일시적인 불행이나 일부 취약 계층만이 짊어지는 짐이 아니다. 인간 삶을 지탱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기본값이다.

앞서 언급한 영케어러 이슈는 청소년과 청년 또한 돌봄 제공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돌봄을 제공하는 이는 여성과 남성, 청년과 노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든 돌봄 제공자이자 동시에 돌봄 수혜자인 셈이다. 누구도 이 관계망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돌봄을 수행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구조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새로이 제정될 돌봄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에 엄밀히 주목해야 한다. 돌봄은 시혜적 차원에서 특정 취약 집단만을 대상으로 삼는 파편적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시민 모두의 삶과 존엄에 직결된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법이 담아내야 할 원칙이다. 새로 마련될 법 제도는 바로 이 보편적 ‘돌봄 시민’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단단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겨레신문사

갤럭시 더 팔아도 ‘칩플레이션’에 적자…삼성 반도체 “특별 대우는 없다”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31:01 +0900

2026.07.15.

삼성전자의 갤럭시S26 제품들. 삼성전자 제공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삼성전자 내부 사업부간 희비도 갈리고 있다. 메모리 사업을 하는 반도체(DS) 부문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스마트폰(MX) 사업부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한 기업 안에서 ‘역대급 영업이익’과 ‘수익성 악화’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디에스 부문은 엠엑스 사업부에 디(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를 외부 고객과 같은 시장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가격 정책의 일관성과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거래에도 별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부품과 완제품을 모두 양산하는 삼성전자는 사업부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는 “같은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싸게 메모리를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다. 외부 고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래야 사업부별 실적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메모리 가격에 따라 사업부별 실적이 ‘시소게임’처럼 정반대로 움직인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89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사업부가 포함된 완제품(DX) 부문을 비롯해 디에스 부문에 속한 비메모리 사업부의 적자를 빼면, 메모리 사업에서만 9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이란 게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이다. 영업이익률만 8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갤럭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원가 부담은 그대로 늘어난다. 엠엑스 사업부는 올해 1분기 매출은 3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3천억원)보다 35%나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음에도 원가 부담이 이익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올 2분기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사상 최초로 적자로 돌아섰다는 말도 나온다. 오랜 기간 회사 실적의 버팀목이던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원가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오는 22일 공개되는 갤럭시 제트(Z) 폴드8 울트라의 미국 출고가는 256기가바이트 기준 2099달러(약 317만원)로, 주력 제품 라인 가운데 처음으로 2천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회사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달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납품하는 수리용 자재비도 인상했다.

메모리 가격이 사업부별 손익과 성과급 격차로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모바일 사업부를 포함한 완제품 부문 조합원이 많은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같은 회사,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 한겨레신문사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철회는 “중동 요청 때문”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29:00 +0900

2026.07.15.
“호르무즈 대가 없이 지키는 건 불공평”

미군, 이란 공습 이어가...남부 지역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를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중동 동맹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전날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번복한 이유에 대해 중동의 미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국가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협상을 성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합의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협상을 못 하겠다고 했다. 합의와 관련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공격했는데, 이는 큰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은 이날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이어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번 공습은 미군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란 언론은 남부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이 미군의 미사일과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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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의 집은 늘 부족할까? - 공급 딜레마①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27:20 +0900

2026.07.15.

■ 이 대통령 "서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를 때 모두가 주택 공급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주택 공급'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4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달라"며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고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집값 문제의 '만능키' 처럼 여겨지는 주택 공급, 역대 정부가 대부분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실제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늘 '서울'의 공급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집을 지어야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늘 문제가 되는 만큼, 서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할까요? 지어야 한다면 얼마나 지어야 하는 걸까요?

공급에 대한 정책 책임자들의 무수한 강조와 달리, 사실 집이 얼마나 어디서 부족한지, 어떤 집이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정작 찾아보기 힘듭니다.

■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울의 주택은 언제나 모자란다?

일단 왜 서울에 집이 늘 부족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집은 왜 늘 부족할까요?

서울 인구는 2010년 1,057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야 할 텐데요.

흥미롭게도 실제 통계는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울에서는 인구가 줄지만, 집을 필요로 하는 단위인 세대(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세대 분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던 한 세대가 1인 또는 2인 세대로 나뉘면 인구가 늘지 않아도 주거 단위는 늘어납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 때는 주택 한 채가 필요하지만, 두 명과 한 명으로 나뉘어 살면 두 개의 독립적인 거처가 필요한 겁니다.

서울의 인구 감소와 주택수요 증가는 이런 구조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구의 분화와 경기·인천 지역으로의 이동을 주민등록 통계와 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총인구는 56만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인 가구는 37만 5천여 가구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등록 통계도 '사람은 줄고, 가구는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2022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서울의 거주자 인구는 12만 2444명 감소했지만, 주민등록 세대는 6만 206세대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한 세대당 세대원은 같은 기간 2.129명에서 2.073명으로 줄었습니다.

가구의 분화가 세대 수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 효과를 압도한 셈입니다.

■ '1·2인 세대' 65만 ↑, '3인 이상 세대' 34만 ↓

'소형화' 되고 있는 서울 세대 구조의 변화는 내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16년 서울의 주민등록 세대는 418만여세대였는데 2025년에는 450만여 세대로 약 31만 세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인 세대는 46만여 세대, 2인 세대는 18만여 세대 증가했습니다. 1·2인 세대를 합하면 약 65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3인 이상 세대는 약 34만 세대 감소했습니다. 3인 이상 세대의 감소보다 1·2인 세대 증가가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면서 전체 세대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1·2인 세대 비중은 2016년 57.5%에서 2025년 68.0%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서울 주민등록 세대 열 곳 중 약 일곱 곳이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1·2인 세대가 증가했는데 이쯤되면 일부 지역의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기존 가족 구조가 더 작은 단위로 재편되면 주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 집에 살던 구성원들이 여러 세대로 나뉜다고 해서 기존에 살던 집이 곧바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세대가 집에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가 별도의 거처를 찾는 경우, 주택수요는 순증합니다.

여기서 '수요 불균형'에 따른 서울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생긴 30대.. 넓은 집 찾아 서울 밖으로 이주

이렇게 가구 분화로 만들어진 주거 수요는 세대별로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주를 이루는 20대는 서울 밖(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짝을 찾거나 가족을 이룬 30대는 서울에서 서울 밖(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내인구이동통계(2023~2025년)에 포착된 134만 건의 수도권 전입신고 기록 가운데 주택이나 주거 환경을 이유로 이주한 35만 8천여 건을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와 철거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3개 동을 제외하고, 세대주의 연령이 확인할 수 있는 29만6천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대가 최근 3년간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순유입된 사례는 1,538건(세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순유입이란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온 수(7,984건)에서 다시 빠져나간 수(6,774건)를 빼고, 최종적으로 서울에 남아서 세대가 늘어난 진짜 숫자를 말합니다.

20대의 이동을 세대원 수로 분류했을 때는 단독 세대(1명)가 3139건으로 나타나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대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의 순유출이 2만 6905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세대주는 20대와 다르게 2인 가구 이상의 이동이 1만 43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인 이상 가구의 이동 7,281건까지 합하면 2인 이상의 가족을 이룬 가구의 이동이 1인 가구의 이동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특히 30대가 세대주인 3인 이상 가구의 이동 사유 가운데 77.4%가 주택·주거환경 때문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20대는 서울 안으로 들어오지만, 30대가 되면 더 넓은 집을 찾아 서울 밖으로 나가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겁니다.

■ 서울 소형 공급이 우세한 반면, 중형 공급 비율은 낮아

이러한 흐름은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에서도 나타납니다. 2017~2024년 서울 준공 물량의 61.0%는 60㎡ 이하였고, 60~85㎡는 28.6%였습니다.

반면 인천은 60~85㎡가 55.9%, 경기는 52.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소형주택이 주류였고, 경기·인천에서는 중형주택이 주류인 셈입니다.

서울의 공급이 소형 주거에 집중되는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중형 주택은 경기·인천에서 훨씬 더 강하게 공급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유 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의 자가 거주율이 48% 정도인데 소형 주택을 계속 많이 공급하게 되면 거주율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3~4인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자가 거주율이 떨어지고 임대 세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수요 집중으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임차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 서울 내 주거 유형 다양성 점점 떨어져

20대는 결국 30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동거인 혹은 가족이 생기며 가구를 구성하고, 결국 혼자 살 때보다 그리고 더 어렸을 때보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들은 서울에 사는 상당수의 30대가 '주택'문제로 서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로 이주한 A씨 부부 역시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정착하게 된 A씨는 "서울 아파트는 꿈도 못 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지수(한국부동산원)는 최근 5년간(2016.5~2026.5) 약 40% 올랐습니다. 10년 전 10억짜리 아파트였다면, 최근 기준으로 14억원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가족이 함께 살만한 넓고 쾌적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불가피한 장거리 통근이 유발되고, 거주의 다양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의 고밀도 토지 이용이 이뤄지면서 서울대도시권은 OECD 국가 대도시 중 가장 긴 평균 2시간 30분의 통근 시간으로 고통받는 도시가 되었다"며 "출퇴근에 3시간을 쓰게 될 경우 기회비용은 연간 3,6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도시는 통근 비용 등 공간이동비용을 최적화하면서 공간적인 집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주거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남권 등 경기도 인접 지역에서 가족 단위 순유출 커져

서울에서 30대가 혼자가 아니라 두 명 이상 함께 집을 옮길 때,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어디에 새 거처를 마련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입신고에 이동사유를 ‘주택’ 또는 ‘주거환경’으로 기록한 경우를 분석했는데,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철거와 이주 영향이 큰 행정동 13곳은 제외했습니다.

2024~2025년 서울과 경기·인천 사이의 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대 2인 이상 가구의 출발지는 서울 서남권 등 경기도 인접지역에 집중됐고, 목적지는 경기도 광명·부천·김포·시흥 등 서울 경계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30대 2인 이상 세대주의 1,000세대당 경기·인천 주거 순유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 가산동이었습니다. 가산동의 통합 발생률은 7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구로구 수궁동이 62.1건, 오류1동이 53.9건, 강서구 화곡1동이 53.5건, 금천구 독산3동이 4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구로구 개봉3동 47.5건, 은평구 신사2동 46.8건, 강서구 화곡4동 44.9건, 서초구 양재2동 43.3건, 금천구 독산1동 42.9건이 상위 10곳에 포함됐습니다.

가산동은 지역의 30대 다인 가구 규모와 비교한 발생률이 가장 높았지만, 3년간 순유출 사건이 가장 많았던 동은 화곡1동이었습니다. 화곡1동에서는 2023~2025년 30대 다인 이동이 317건 순유출됐고, 이동 인구로는 838명이었습니다. 독산1동도 292건·788명으로 절대 규모가 컸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서남권이 단순히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지역이 아니라, 30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단계에서 서울 밖 이동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 거주 30대 세대주(2인 이상)의 경기 유출 상위 지역의 이동경로 (2024~2025)원본보기
서울 거주 30대 세대주(2인 이상)의 경기 유출 상위 지역의 이동경로 (2024~2025)

그렇다면 가족이 늘어나는 시기의 주거 이동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향했을까요?

상위 10개 서울 출발동에서 경기지역으로 향했던 이동을 집계한 결과, 최대 서울→경기 순유출 목적지는 광명시 광명1동이었습니다.

이밖에 파주시 운정5동과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광명시 철산2동 , 김포시 풍무동, 시흥시 목감동 등이 서울로부터의 전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넓게 보면 서울 구로·금천에서는 광명·부천·시흥이, 서울 강서에서는 김포가 서울 주거 사다리의 다음 단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양재2동에서는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 의왕 등 경기 남부 주거지와의 연결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이주 사유와 높은 일방향성, 3년간의 지속성, 경기도 인접 지역 집중, 근거리 목적지라는 특징은 서울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가족 규모의 주택수요가 경계를 넘어 해소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다만 이 자료만으로 모든 세대의 이동이 비자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넓은 신축 주택을 선호해 자발적으로 외곽을 선택한 가구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 이동 통계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일관된 편입니다. 최소 2년 이상 지속된 3인 이상 가구의 특정 방향에 대한 높은 이동률은, 서울 안에서 다음 단계의 집을 찾지 못한 수요가 행정 경계를 넘어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인구 이동 경향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창무 교수는 "가족형 가구를 담을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며 "2∼3인 가구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수용하는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이 인구 분화나 가구 소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는 밀려난다 "며 "가구 수로 보면 더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구 자체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밀려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유 교수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거주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전용 84㎡ 안팎의 주택들이 더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1~2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형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부분의 사람을 임차 거주인으로 만들겠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유형에 편중된 주택 공급은 실거주가 필요한 계층의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큰 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서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남고 싶은 사람이 소득이나 생애주기의 변화 때문에 일방적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주거 사다리의 중간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주기 상 주거 사다리의 중간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중형 규모의 주택을 어떻게 도심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이어질 기사를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 통계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세대관련연간자료 2023~2025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인구·가구·주택 통합표 2015~2024
국가데이터처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2024
행정안전부 「인구이동」2023~2025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2025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세대원수별 세대수」2016~2025
행정안전부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2023~2025
행정안전부 「세대주 성/연령별 현황」2024~2025
국토교통부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준공실적(월계)」2017~2026
국토교통부 「주택멸실현황」2015~2024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2015~2024

이슬기 (wakeup@kbs.co.kr)
Copyright ⓒ KBS.

"이러니 증시가 못 버티지"…외국인 지난달 323억달러 뺐다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17:52 +0900

2026.07.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6월에도 300억달러가 넘는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6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증권자금은 307억2천만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365억5천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순유출 규모입니다. 6월 말 원·달러 환율(1,548.7원)을 적용하면 약 47조5천761억원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순유출은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경계감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그동안 크게 오른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1천9억3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156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간 420억6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6월 외국인 주식자금은 323억7천만달러 순유출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천102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순유출 규모(70억7천만달러)의 15배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6월 채권자금은 16억5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고, 상반기 누적으로도 92억8천만달러 순유입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고채 만기 도래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채권 투자 수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권 순유입 규모는 전월(56억8천만달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신다미 기자(dami@sbs.co.kr)
Copyright ⓒ SBS Biz.

대통령의 그릇

dalmasian — Wed, 15 Jul 2026 07:04:40 +0900

(퍼온 글, 박성희)
대통령의 그릇은 반대 의견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려 했지만 한성숙 총리가 발언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의사진행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목소리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 반대 의견과 다른 정책 대안까지 폭넓게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다.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다. 그의 정책이 맞든 틀리든 설명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발언 기회조차 차단됐다면 이는 오세훈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다. 대통령이 배석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토론의 장을 만들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생각만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면 국정은 균형을 잃고 독선으로 흐를 위험이 커진다.

한성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한다.

큰 지도자는 비판을 피하지 않는다. 불편한 목소리까지 듣고 더 나은 정책으로 답한다. 반대로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포용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품게 된다.

대통령의 권위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자세에서 나온다. 귀를 닫는 순간, 국정은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는 달리고 싶다

dalmasian — Tue, 14 Jul 2026 23:02:05 +0900

[손현덕칼럼] 2026.07.14.
한국은 세계 최고 전기선진국
괴담과 주민 민원에 시달려
생산해도 보내지 못하는 현실
어렵사리 세운 송전탑이 운다

손현덕 주필

대한민국은 전기 선진국이다. 숫자로 명확하게 입증된다. 공교롭게도 엊그제 인천 지역서 정전 사고가 있긴 했으나 가구당 정전 시간은 1년에 9분30초. 미국은 125분이다. 정전 횟수는 우리는 10년에 한 번꼴. 미국은 1년에 한 번이다. 그만큼 전기 품질이 좋다. 발전소가 내보낸 전력이 최종 목적지인 공장이나 가정에 도달하기까지 중간에 얼마나 누수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송배전 손실률. 우리는 3.5%. 이 역시 압도적 세계 1등이다. 원전을 포기한 독일 같은 나라는 13.6%. 그만큼 산업경쟁력이 높다는 뜻이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 에어컨 빵빵 틀어댈 수 있는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에.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공장 증설하고 데이터센터 짓는 데 전기가 필수라고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몇 달 전 페이스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발상의 전환을 했다. "AI는 전기를 먹는 산업이 아니라 전력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산업"이라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대체 불가 산업을 보유한 셈이다. 현재로선 양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전원 설비는 총 156.6기가와트(GW). 피크타임 때 최대로 필요한 전력은 102.3GW다. 햇빛 없으면 안 되는 태양광이나 바람 불지 않으면 전기 못 만드는 풍력발전이 이 중 36.9GW니 문제 될 게 없다.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기껏 지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 문제다. 발전 설비가 노후화된 게 아니라 생산한들 보낼 수 없어서다. 전기는 전깃줄을 연결하는 철탑을 지나 중간에 전압을 변경하는 변전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철탑을 세우거나 변전소 짓는 데 반대한다면 병목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해안 지역 화력발전소와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울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사업. 당연히 이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간접적으로 공급된다. 작년 5월 한전은 철탑이 지나는 마을 주민들과 어렵사리 합의를 마쳤다. 강원도 정선 해발 1560ｍ 가리왕산 꼭대기까지 등산화도 없이 올라가고 봉화에서 울진까지 차로 2시간 왕복해 생선회를 사와 주민을 설득하기도 했다. 총 79개 마을, 철탑은 436기. 이 철탑을 280㎞를 이어 달리면 도달하는 변전소가 하남에 있다. 바로 여기서 막혔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무려 90개월을 끌고 있다.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동해안에서 잠자는 전력량이 7.4GW다. 전기를 안다는 사람이 보면 참 우습다. 이 전기는 500㎸의 고전압이지만 직류다. 직류전기는 주파수가 없다는 건 상식. 당연히 전자파라는 게 없다. 하남에선 이 직류전기를 받아 교류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보낸다. 그래서 명칭도 변전소가 아니라 변환소다.

동해안 발전소뿐만이 아니다. 가장 시간을 끈 건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당초 목표는 2012년 6월 준공이었으나 무려 12년6개월이 늦어졌다. 매일경제신문 신유경·이대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 송전망 54개 중 20개가 지연되고 있다.

전기는 물처럼 흐르는 에너지라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제품이다. 발전소라는 게 소비자들이 쓰는 전력량에 맞춰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뿐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개념이 아니다. 태양광발전에서 자주 거론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라는 게 있는데 이는 전기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라는 화학에너지로 바꿔놓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전소를 지은 이상 전기를 생산해야 하고 그 전기는 전깃줄을 타고 소비자에게 보내야 한다. 김 실장 말마따나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기구를 만들면서 정작 우리 주방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맞아서야 되겠는가.

[손현덕 주필]

손현덕 기자(ubsohn@mk.co.kr)
Copyright ⓒ 매일경제.

오세훈 ‘부동산 발언’ 막은 韓총리 ‘미묘한 신경전’

dalmasian — Tue, 14 Jul 2026 21:01:33 +0900

2026.07.14.
吳 발언권 요구에 韓 “서류로 달라”
吳 “서울시 주택행정” 재차 거론에
李대통령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초고가 1주택’ 세부담 강화 놓고
회의 유튜브 생중계 중 찬반 조사
국조실장 “찬성 댓글이 90%” 보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14일 국무회의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 총리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선 후 첫 국무회의 참석한 吳시장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 옆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남정탁 기자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토론회 관련 논의 말미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한 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추가 토론은) 넘기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님이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 시장에게 따로 발언권을 줬다. 이에 오 시장이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라며 부동산 얘기를 재차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웃으며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전달한 보고서와 관련해 “오늘(1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정부에 부동산정책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생중계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대개 공감하는데, 100억원 이런 집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1번이) 90% 정도”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한 조사도 제안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꽤 많다”는 말을 두고선 “그거(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강진·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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