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 탓"…해외진출 기업 71% "국내 복귀 안한다"

"높은 임금 탓"…해외진출 기업 71% "국내 복귀 안한다"
2023.10.09.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국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4개 기업 가운데 71.1%에 달하는 273개 기업이 “국내 투자(유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111개(28.9%)로, 지난해 조사 당시보단 소폭 늘었다. 2022년 조사에선 설문에 응답한 734개 기업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33개 기업만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9월 발행한 '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가보고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해당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을 요청한 1981개의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384개 기업이 조사에 응했다.

국내 복귀 의향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가장 큰 이유(39.2%)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타국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82개에 달했는데, ‘현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48.7%), 중국(19.5%) 등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현지 법인의 근로자 수는 한국인이 평균 14.9명, 현지인이 평균 325.4명에 달했다.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 복귀해 상당수 직원을 국내 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국내 기업 복귀 지원제도(리쇼어링)’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입지ㆍ설비ㆍ이전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기업 현장과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국내 복귀 시 투자 보조금 지원(49.7%), 법인세(소득세) 감면(26.6%), 금융(대출ㆍ보증) 지원(6.5%) 등의 정책 확대를 희망했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국내 인건비가 높아진 것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세제 감면과 함께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쇼어링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윤석열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모를 기존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절반 감면,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하는 ‘지방세입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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