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회담서 ‘비핵화’가 사라졌다

[News&How] 2025.09.06.
‘한반도 평화’만 언급
시진핑, 北의 핵보유
암묵적 용인 가능성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공식 보도문에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다. 올 들어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한·미·일의 비핵화 주장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한 데 이어, 중국도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이 “고위급 내왕(교류)과 전략적 의사 소통 강화”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정상회담 결과 보도에도 ‘비핵화’란 표현은 빠졌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만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8~2019년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열린 네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때는 양측이 비핵화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은 2018년 3월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고, 당시엔 시진핑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데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잠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는 “중국이 예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더욱 무력화하고, 정부의 비핵화 노력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시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왔다”며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