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발언하러 온 조희대... 與 의원들, 30분 세워놓고 추궁

2025.10.15.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열린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나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추궁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자리에 서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 오늘 질의와 지난 월요일(13일) 질의를 종합해 답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미진한 부분을 살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한 번 해보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자, 박 의원은 “왜 대법원장이 우사인볼트보다 빨리 재판하고, 전원합의체가 기록을 보도록 허락했느냐”고 되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국감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증언하도록 지휘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협조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이 있던 그날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그다음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소집했다”며 “이와 관련해 답변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한 번 더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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