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1%’ 구윤철 발언 수습하는 기재부

2025.10.21.
‘文정부 시즌2’ 우려 커지자
대변인 “공식 입장 아니다”
‘미국은 주택 보유세가 1%’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가 20일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부가 부동산 증세에 미온적인 여당 입장에 부담을 느끼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다거나 거래세가 너무 높아 거래가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선 보유세가 1% 정도 된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부총리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조정’한다고 밝히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어 구 부총리의 워싱턴 발언으로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라는 수단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기재부 강 대변인은 이날 “(세제 개편은) 연구 용역을 거쳐야 하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것 같고, 용역 과제도 최소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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