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민주당, 살인자 편에 설 거냐”

2026.07.08.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보완 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 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신다”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 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 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 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 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 민주당은 또 다시 ‘보완 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화영씨의 ‘연어 술 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 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며 “이대로라면 (검찰청과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원은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전당대회만 이기면 장땡이고 그 후 평범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는다.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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