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증원? 이재명 방탄 위한 정청래 무리수"

2025.08.1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12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날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은 "대선 직전, 국민과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밀려 스스로 철회했던 바로 그 법안"이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조차 “지금은 증원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을 말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국·윤미향 사면과 같은 억지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라며 맹종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니 임금님께 진상하듯 대법관 증원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가관"이라며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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