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2025.09.11.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의 사익을 비교해 저울질하는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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