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장동 조작 수사”·야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재판 삭제”

2025.11.16.
[앵커]

다음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대통령을 죽이려는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대통령 형사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겨냥했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대장동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규정한 민주당, 오늘(16일)은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배임제 개편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체 입법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을 조금 할 필요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국민의힘은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대통령 형사 재판을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공범의 4천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

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국토부 공문을 협박이라고 주장했다며,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 장관이 3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 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지요."]

대장동 1차 수사와 2차 수사 당시 법무장관도 맞붙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이라는 미래의 정적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2차 수사를 무리하게 했고…."]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 : "대장동 일당한테 속아서 수용 당했잖아요, (7천억 원은) 성남 시민들의 고혈이예요."]

수사 지휘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지휘, 감독권에 기초하는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 : "외압에 겁먹고 쫄아서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법사위냐, 특위냐, 대장동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단독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이유민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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