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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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저 개인적으로는 예단을 갖고 이진욱 판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평가나 법률적 평가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초반부에 너무 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 다음에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제발 넘어가서 보수정당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앵커]
그 미래를 짚기 전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윤 전 대통령 어떻게 됐지만 네 분께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독립 재판부니까 이진관 재판부의 이 판단이 지귀연 재판부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인데 선고는 어떻게 날까요?
[서정욱/변호사 : 제가 법조인 경험으로 제가 30년 됐거든요. 여러 재판부가 해야 하는데 원래는 여러 재판부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마 부장들끼리는 약간의 노골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으지는 않더라도 다 방이 옆에 옆에 있습니다. 대충 결론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 경험에.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나올 걸로 90% 이상 보고 아마 무기징역 정도가 예상되고요. 대신에 대법원에 가면 10:1 정도로 무죄 나올 걸로. 90%가 무죄 확률.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는 90%가 유죄. 그런데 대법원은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0:1로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했거든요. 그 구성을 그대로 쓸 겁니다. 대법원 구성이 안 바뀌어요. 저는 진보 대법관 2명, 보수 대법관이 10명 하면 이게 내란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 없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는 9:1로 무죄, 지귀연 재판부는 1:9로 유죄. 형량은 무기징역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당연히 사형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어렵겠지만 선고용 사형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낮춰주려면 유리한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확인된 것처럼 12.3 내란 분명한 내란이죠. 내란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이건 전 국민이 보시고 입증된 사항입니다. 이걸 무죄를 논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진관이 적시한 것처럼 위로부터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잔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는 더 큰 위기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자입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세운 자인데 그 신뢰를 배신해서 그 권력을, 국민들이 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가중처벌되고요. 죄질도 매우 나쁘죠. 뭐냐 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매우 나쁜 죄질인데 이 이후에 체포 거부, 수사 거부 또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부정선거론이나 또 중국 이상한 그런 극우적 발상들을 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극우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침투해서 보수 정당을 극우화시킨 후에 그걸 수단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삼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 부작용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갈등이 뿌리 내리고 혐오와 갈등이 일어나고 거짓 사실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있어요. 이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 게 윤석열입니다. 죄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봐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반성도 안 했지 않습니까? 봐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가중처벌할 이유만 가득 있어요. 그러면 봐줘야 하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의 변호인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법조인 두 분께는 짧게 전망 듣고 보수의 길은 많이 들을게요.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저는 보수의 길을 더 논의하기 위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재판을 보면 되죠,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닌데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중죄인 건 맞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내란주요임무종사자가 지금 23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란수괴가 윤석열이고 내란은 수괴 혼자 일으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체로서 같이 일으키고 각 역할이 되는데 수괴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검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엄하게 선고하는 것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혁 앵커 (gawa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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