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존속 다룰 사안…與 국정조사 받아야”

2026.06.05.
“고의면 책임 묻고 시스템 결함이면 조직 존속 다뤄야”
여당 향해 즉각적 국정조사·특검 수용 압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소위 부정선거론은 논리적 귀결이 맞지 않아 오히려 계속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지적해왔다”면서도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만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 하나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겨야 하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의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여당은 즉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 역시 주저하지 말고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하의 수사기관 일체에 대한 불신을 여당이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질질 끌면서 안 받을 경우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오늘 내로 받지 않으면 특검으로 격상시켜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정치권 파장 속에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시민단체의 고발 접수 하루 만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주요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관위 등은 중앙선관위의 새로운 최소 인쇄 지침에 따라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선거의 최소 기준이었던 60~70%에 비해 턱없이 축소된 수치로,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이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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