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탈모약 건보 적용 추진에 "건보는 선심성 하사품 아냐"

2026.06.16.
"건보 4조 적자인데…탈모약 적용은 중증환자 돈 빼는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는 정부가 올 하반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 한다. 건강보험은 새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닌데,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며 한정된 재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며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을 알지만,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 그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탈모 치료를 ‘미용’이 아닌 ‘생존과 세대 형평의 문제’로 보고, 건보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질환을 중심으로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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