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정책 '모두의 창업' 5000명 아이디어 유출? 청년세대 분노? 한성숙 책임론?

[티조Q&A]  2026.06.23.

/연합뉴스·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정부의 대표 창업 정책인 '모두의 창업'이 출범 석 달 만에 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흥행엔 성공했지만, 합격자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참가자들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당시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 플랫폼 구축을 총괄했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해 정치권의 공방도 예상된다.

사건의 전말과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모두의 창업'이 뭐길래?

A.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정부 주도의 초대형 창업 오디션 플랫폼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 창업시대'의 핵심 간판 정책으로, "거창한 서류 없이 국민 누구나 창업 아이디어 한 줄만 있으면 사업화까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기존의 단순 자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AI '솔루션' 기업과 참가자를 매칭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성 검증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해 주는 혁신적인 구조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취업난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던 청년 취준생, 대학생 예비 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등 무려 6만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리며 흥행에 대성공했다.

중기부는 이 중 심사를 거쳐 지난달 1차로 5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Q.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A. 지난 6월 15일, 1차 합격자 5000명의 프로필 페이지가 플랫폼에 공개된 직후 발생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외부 전문 해커 조직이 아닌 플랫폼 연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사고로 1차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평가가 담긴 심사평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었다.

중기부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암호화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유출 직후 이 정보를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직접 마케팅 홍보 메일이 발송되는 등 이미 구체적인 2차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정부를 믿은 청년들이 도리어 '도용과 스팸의 표적'이 된 셈이다.

Q. 왜 논란이 커지고 있나?

A.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관리가 부른 사고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해당 플랫폼의 시스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중기부의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트너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가 책임 멘토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크리닝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초기 보도설명자료에는 사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가량 지나 한성숙 당시 중기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을 두고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Q. 청년들은 왜 화가 났나?

A. 청년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는 전 재산이자 생명줄이다.

자본력이 없는 청년들은 오직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 하나로 승부를 보는데, 내 아이디어의 요약본과 약점·강점이 분석된 심사평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고 말았다. 내 아이디어가 자본력을 갖춘 경쟁사나 대기업에 복제·도용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장을 덮친 것이다.

특히 청년들은 정부의 태도에 깊은 박탈감을 토로한다.

민간 기업이 정보를 유출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쏟아붓고 기술 탈취를 엄벌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대형 참사에는 "아이디어 원창작자임을 증명해 주는 원본증명을 무료로 해주겠다", "활동비 200만 원 주겠다"는 식의 생색내기용 사후약방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이디어가 다 노출됐는데 사후 증명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정부 치적 쌓기용 오디션의 실험 쥐였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캡처
Q.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을 단순 개인정보 문제가 아닌 '창업 아이디어 보호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 노출에 대해 공개 사과했으며,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권리 보호다.

중기부는 1차 합격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 해당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다.

향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참가자들에게는 기술임치 서비스도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임치는 기술 자료를 공인기관에 보관해 두었다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입증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특허·지식재산권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과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7월 시작 예정이던 모두의창업 2차 프로젝트 역시 보안 체계 재정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보가 노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권리 보호 조치만으로 참가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Q. 한성숙 청문회 변수 될까?

A.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당시 모두의창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특히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 전문성을 강점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책 논란을 넘어 후보자의 관리 역량과 위기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의 대표 사업으로 내세운 프로젝트에서 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한 데다, 사고 수습 과정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은 청문회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보안 관리 체계, 사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상세 사업계획서 등 민감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고 정부가 즉각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는 단순히 정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보다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은 적절했는지, 또 정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 후보자가 그동안 '플랫폼 전문가'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워 온 만큼, 이번 사태가 후보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은혜 기자
(jung.eunhye@chosun.com)
Copyright ⓒ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