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증시 폭락 사태 문책해야”

2026.07.30.
김용범 정책실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책임 물어야
투기보다 투자, 단기 부양보다 시장 공정성이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30일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변동성 위험을 간과한 정부의 경쟁적인 주가 부양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기준 국내 주식시장은 반도체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실련은 “올해만도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10회,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4회 등 변동이 매우 심했다”며 “단순한 업황 조정이나 해외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동성이 나타나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경쟁적 주가 상승이라는 단기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소탐대실’했다고 짚었다. 정부가 상법 개정,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등을 통해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신뢰를 확보했어야 하지만, 단기간 주가지수 상승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의 2배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다. 수익이 2배인 만큼 손실도 2배가 될 수 있어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이지만, 불장 속에서 출시 하루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4500억원 넘게 매수했다.

관련해 경실련은 “일반 ETF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동성, 시장 충격 가능성, 그리고 위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보다 정교한 상품 설계와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변동성이 해소되지 않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등 뒤늦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단기적인 주가지수 상승책보다는 기업 가치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논평 말미에서 “주식시장 급락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자본시장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투기보다 투자, 단기 부양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자본시장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영원 기자 fore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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