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도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내년 국가채무 1400조

2025.09.10.
국채 이자 비용만 34조 넘을 듯

그래픽=김성규

이재명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새 정부 말기에는 한 해 나랏돈 씀씀이가 10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중독에 빠진 프랑스가 해법을 내지 못하고 내각 붕괴까지 간 것을 한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불어나지만, 이후 2027·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증가율을 낮춰 연평균 씀씀이를 5.5%만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당초 지출을 연평균 5.8% 늘리겠다고 했다가 실제론 8.7% 늘린 선례가 되풀이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가 매년 8.1% 씀씀이를 늘릴 경우 총지출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994조1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런 불어나는 재정 씀씀이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세 수입 등이 따라잡지 못해 재정 적자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재정 적자를 메우려 정부가 매년 100조원대 국고채를 순발행(상환분 제외)하면서 이자 비용만 올해 30조4000억원, 내년은 34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국고채 상환액은 116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만 150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내년 한 해 총수입 전망(674조2000억원)의 22.4%에 달한다.

국고채로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고 있다. 국가 채무는 올해 말(1301조9000억원) 13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말(1415조2000억원) 1400조원대로 올라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 말(51.6%)에 50%를 넘어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이 대통령실로 넘어가 확장 재정을 둘러싼 제동 장치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