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與 통합법안에 "명백한 지역차별… 광주·전남 몰아주기"

2026.02.02.
2일 각각 브리핑 열고 "재정·권한 이양 대거 축소·변질… 대통령 결단 촉구"
"'강행' 규정 넣은 광주·전남, '재량' 규정 그친 대전·충남… 불균형 우려"

지난달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한 김태흠 충남지사(왼쪽)과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일보DB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반대한다"며 권한·재정 이양 축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존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견줘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고 사무·권한 이양 범위는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인 데다,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서도 특례 범위가 미흡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부·여당이 이달 말 법안 처리를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만큼 김 지사는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한편, 이 시장은 주민투표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257개 특례, 296개 조문)보다 많은 특례와 조문을 민주당 법안(288개 특례, 314개 조문)에 담았다는 설명이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통합의 핵심 취지인 '재정 분권'과 '자치권 확보'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큰 데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큰 차이가 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 분권의 철학과 의지를 강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이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 역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의 권한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 등 조문의 경우, 전남·광주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충남·대전은 '재량' 규정에 그쳐 법적 구속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발의안에는 중앙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며, (국민의힘 법안에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돼 자치권은 축소됐다"며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법안과 비교하면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대전은 없나.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전남·광주 몰아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고 주민투표 요구가 강력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향후 우리 요구를 적극 수용해 수정 발의한다면 대전시와 충남도 또한 노력하겠지만, 이에 대한 여러 후속 절차를 고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지 기자(zmz1215@daejonilbo.com),윤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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