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왼쪽 주머니이든 오른쪽 주머니이든 서민 주머니 털리는 건 똑같습니다.

(퍼온 글, 김은혜)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 공동의료 강화 어떠냐“

대통령이 국민 건강 걱정해주는 건 솔깃합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반응이 있습니다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설탕처럼 100% 기호식품도 아니고 유해성도 몇 배가 넘는 담배에 세금 물리는 걸 놓고
11년전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오르는 것은 집 가진 사람 탓,
환율 올라간 건 서학개미 탓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착한 정부가 응징한다는 편리한 도식,

이번에는 달달한 입맛을 가진
국민 기호에 죄책감을 주고 있습니다.

설탕세 지지가 8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문항이
"만성질환을 막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이죠.

그런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 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기금 등 별도 주머니 차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조세가 아니라는데 부담금은 준조세로 불리죠.왼쪽 주머니 털든 오른쪽 주머니 털든 서민 주머니 털리는 건 똑같습니다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의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창문 수로 세금 매긴 17, 18세기
유럽의 억지 세금 ‘창문세’
결국 조세저항으로 철퇴를 맞았던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탕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저렴해지는 경험을
국민께 먼저 드리는 게 순서 아닐까요.

정권 초기 힘 있을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힘들지만 근본적인 방편에 힘쓰는 것이 정부의 정도입니다..

어차피 사실상 세금은 세금.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로
숨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