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이준석)

소위 명태균 사건의 판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서, 사건 초기에 제가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시나리오를 끼워맞추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김건희 여사 1심 판결도 그렇고 오늘 판결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론조사에는 공표와 비공표가 있고, 공표 여론조사는 돈을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돈을 주면 큰일이 나는 구조이며, 비공표 여론조사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세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세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월급을 받아서 절반을 두쫀쿠를 사먹든 주식을 사든 로또를 사든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제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한 대로, 세비반띵은 보좌관으로 정식 고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준 케이스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일체의 좋은 감정이 없는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저조차도 범죄 혐의의 구성에 의구심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결말은 "이준석과 김건희가 한패"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혜경이라는 분이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그를 증언대에 세워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웃기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머지않아 재판 결과로 책임질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본인이 알지도 못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하기 위해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도 명태균은 나쁜 놈이니까 죄과가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거쳐 재판까지 해서 남은 것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 정도이고, 나머지는 애초에 무죄였다면, 과연 이 사건에 쏟아부은 수사력과 정치적 에너지가 합당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욕설도 아니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범죄자여야 하고 악인이라 단정 지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형수의 어머니에게 심대한 신체적 불이익을 고지하는 욕설 또한 같은 잣대로 봐야 할겁니다.

창원에서 이 재판을 취재하던 기자들에 따르면, 사실 작년 초에 이미 재판부는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과장이며 허위인지 대략 파악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판결이 늦어진 것은, 김건희 특검—소위 이름부터가 '명태균·건진법사 특검'이었습니다—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결론이 먼저 나오면 특검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종합특검까지 얹어서 또 한 번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정치 갈등을 증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판결 결과들을 보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종합특검을 지속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방송에 나가든 어떤 상황에서 발언하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불리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하는 행동에 떳떳하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사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셔야 비슷한 오류를 안겪을 겁니다. 아마 보시는 유튜브채널에서 오늘 또 사법부 잘못되었다고 할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선동을 할겁니다. 그 선동보다는 겸손한 사실관계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까지 할말 하며 정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