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나라 꼴 말 아냐”

2026.02.20.
■ 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 각계 인사 제언

“민주주의 견제장치 작동못해
한사람 의존하는 정치 바꿔야”

“내란 단죄 법원판결 존중하고
분열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이제 경제활성화 위해 전력을”

尹선고 뉴스 보는 시민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정치·경제의 복원. 미래 세대를 위한 도약.’

정치·사회 등 각계 원로들은 20일 사법부의 ‘내란 세력 심판’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더 극심해진 극단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화합과 통합이라는 본질로 돌아가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좌든 우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문제(내란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는 법원에 맡겨야 한다”며 “감옥 갈 사람은 감옥에 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화해·타협하며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이 흐른 현재에도 ‘내란 심판’ ‘윤 어게인’ 프레임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극단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경제·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과 분열, 혼란이 첩첩이 쌓여 있다”며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여야가 더 이상 싸우기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사법부의 단죄를 받기에 이른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이런 식의 정치 제도,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행정부는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작동해서는 안 되고, 의회도 일방적 독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재판이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양분되는 갈등 구조가 천착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결자해지 관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현 정부 및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다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외교적 측면에서 손실”이라며 “진영 논리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경제 문제로 넘어왔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역할을 주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인공지능(AI) 산업으로의 재도약 등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업 활동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규제해야겠지만 지금은 한·미 투자 문제, 취업난 등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청년 세대를 위한 경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주요 기업 총수들과 논의했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계 원로인 가수 최백호 씨는 협력과 상생 없이 대립으로만 치닫는 정치권에 일침을 놓으며 ‘말조심’을 당부했다. 그는 “사람들의 관계에 날이 서 있다”며 “특히 정치하는 이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 역시 함께 분열하며 우리 사회가 ‘정서적 내분’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된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나”라며 “서로 손 잡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조금 더 평화로운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며 “인생사 서로 다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정아·안진용·정지형 기자

김린아·이정우 기자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정지형 기자
(kingkong@munhwa.com),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