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절감 탓에 설치"…제주항공 참사 원인 지목

2026.03.10.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앞에 놓인 추모 국화. /연합뉴스

재작년 발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항행안전시설과 정비, 종사 인력, 관제 등 항공안전 취약 분야를 점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과정에서 징계·문책 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을 안내하는 전파를 발사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종단안전구역 끝부분에 설치된다. 전파 송신을 원활하게 하려면 활주로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활주로가 평탄해 로컬라이저를 높이기 위한 둔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경사가 남게 됐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로컬라이저를 활주로보다 높게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와 둔덕을 추가로 조성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무안공항은 2003년 국토부가 취약성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승인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가 보완을 요청했지만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 구조물을 조사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 14개 시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부러지기 어려운 형태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상 공항에는 무안 외에도 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공항 일부 시설이 포함됐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 구조물 7곳을 보강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취약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수공항 일부 경량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지형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활주로와 안전구역 사이에 낙차가 생겼고, 이를 보완하려다 강한 기초 구조물이 설치됐다”며 “이 과정이 항공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항행안전시설 관리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와 인력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가장 많이 장착된 엔진에서 발생한 고장·결함 가운데 국토부가 조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7건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기준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항공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안전 장비가 국내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종사와 관제사 인력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종사 62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항공 전문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체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2022~2024년 사이 1만2097회 운항했다. 관제사 35명 역시 중증 정신질환 진료 사실을 숨긴 채 같은 기간 2만3744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동체착륙 등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했고 영어 자격 관리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한 조종사는 영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위조해 항공사에 제출하고 국제선을 110회 운항한 사례도 있었다.

조류 충돌 위험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공항은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종을 평가에서 누락했고, 조종사에게 필요한 조류 활동 정보를 송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등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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