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photo 연합뉴스∙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 지출 방향이 민생 안정이 아닌 단기적 효과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이재명 정부의 25조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정부 재정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다. 25조 빚내서 현금을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에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환율 급등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며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약세인데 원화만 추락 중이다. 이건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덧붙였다.
또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물가 상승 압박을 우려했다.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다. 하사금 50만원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 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 지원책과 함께 소득 하위 70% 약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대상자에게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예산안이자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백지나 기자 jn282p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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