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조차 못하고 짜여진대로 ‘연어술파티’ 답정너의 결론

(퍼온 글, 박상용)
<서울고검은 무려 9개월이나 걸려서 저를 조사조차 못하고 짜여진대로 ‘연어술파티’ 답정너의 결론을 내립니까?서울고검은 무려 9개월이나 걸려서 저를 조사조차 못하고 짜여진대로 ‘연어술파티’ 답정너의 결론을 내립니까?>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는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봅니다.

지난 1월부터 제발 별건 조사하지 말고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하였고 그런지가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혐의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관련된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도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저를 조사도 못하면서 수사사건은 특검에 떠넘기고, 감찰사건은 도망다니다가 저렇게 도둑처럼 결론을 내고 이제는 뒤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점검TF"라면 최소한 감찰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조사는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연어술파티‘에 대해 저한테 조사 한번을 못합니까. 아니, 제가 거기서 술 먹이면서 회유를 했다면서요? 근데 왜 저를 조사를 못합니까. 본인들의 수사행태가 그야말로 ”인권침해“입니다.

술자리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 뿐입니다. 이화영의 말을 들었다는 재소자의 진술은 당연히 독립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 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교도관 전원,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두 ”술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주장 또한 ”호화로운 연어와 술을 곁들인 2시간짜리 파티가 있었고 거기서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라는 것인데, 9개월간 수사해서 서울고검이 스스로 밝힌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검사인 제가 있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술자리가 있었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는데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수사사건은 특검에 넘겨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거짓말탐지기를 했다고 그게 술파티의 근거라고 하고 있네요. 세상에..... 심리생리검사는 1) 언론노출이 되어 정보가 오염되고, 2) 시간이 수년 경과되었으며, 3) 진술이 이미 수차례 번복된 사안, 즉,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화영에게는 시행할 수조차 없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최고의 자원들을 동원하여 “인권침해점검”을 한다면서 무려 9개월 간 한 수사인지요. 참담합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대행 및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두분 모두 20년 이상 근무하신 고위직 검사들이신데....정말 몰라서 이러십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다 속을 줄 아나요?
어쩌려고 이러세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