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개헌안 발의

(퍼온 글, 이윤성)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어떤 내용인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두어달 동안 뚝딱뚝딱 만든 개헌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오늘은 다시 표결에 넘길 경우 전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우원식 의장이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의사봉을 깨부술 듯이 내려쳤다.

부마민주항쟁과 518을 헌법전문에 넣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국회의 해제권, 지방균형발전의무 명시 등을 넣었으나 이것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고 야당과 제대로 토론도 한적도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은 분통을 터트리며 국민의힘을 계엄을 한 윤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했다.

이재명도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하여 안을 만들어야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반대하는 측의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진행해야할 절차이다. 몇달만에 번갯불에 콩볶아먹는 할 일이 아니다. 518 정신을 넣는 것은 절반의 우파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것이고, 국회의 계험승인권이나 계엄해제권은 입법독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주어야 탄핵을 멋대로 발의하는 국회를 견제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윤대통령 시절 장관이 마음에 안들면 모두 탄핵을 의결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외에는 인용된 것이 없었다.

민주당은 재작년 윤대통령 탄핵시에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와 200표를 넘겨 탄핵 의결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준석과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개헌에 찬성하고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한지아 의원은 당론으로 개헌반대를 정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하자 자신도 표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급하게 개헌을 진행할 명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헌법마저 자기들 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독재로 보이기 시작하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의 계엄은 부정선거를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도를 넘은 것으로 보였고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도층에게 잘못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의 개헌은 중도층이 봐도 이렇게 민주당 자기들끼리 개헌안을 만들어서 급하게 진행할 명분이 전혀 없다.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20년 부정선거로 입법부의 압도적인 힘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자리를 가진 후에도 자기들 멋대로 사법제도를 바꾸고, 법원을 겁박하고, 심지어는 공소제기한 검사들을 압박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려하자 이자들이 정상이 아닌 자들임을 깨닫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믿을 수 없고 양아치 같은 나라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국에게는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에는 계속 삐딱선을 타면서 미국이 싫어하는 짓만하니 중국에 코가꿰인 자들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헌시도의 실패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세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마저 정리하고 한국과 북한에 눈을 돌리고 있기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더더욱 속이 타 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