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찍은 국민에 “내란” 비난, 상식 밖 인물이 ‘공정’위원장

2026.06.0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는 글을 올렸다. 강남권에서 오세훈 시장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만이 아니라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40% 중반대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들 시민 모두가 ‘돈의 질서’로 투표한 사람들인가. 이들 시민 모두가 내란 가담 세력인가. 오 시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계엄에 반대한다.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도 일관되게 ‘윤 어게인’ 세력을 비판한 덕분이다. 절반의 서울 시민을 내란 가담 세력처럼 비난한 주 위원장의 생각은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고 있다. 더구나 그 공직이 ‘공정’을 총괄한다는 자리다.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한 데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란 몰이’에 시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주 위원장은 공직을 맡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인 발언을 할 자격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무려 14차례 달한다. 일반 시민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공적 의무 방기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절반의 국민을 부당하게 매도해 이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법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주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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