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황이라고?"…국힘, 김용범 발언에 "국민 기만 넘어 모욕"

2026.06.20.
김용범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 주장
국힘 "보유세·양도세 강화, 국민배당금 현실화 의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photo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발언이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려는 신호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며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의 오만이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분칠하며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이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글로 사회주의 국영 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전세 제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몬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강요한 '실패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증세로 덮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밀어붙인다면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왜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작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혁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효정 기자 sobor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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