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李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퍼온 글, 안철수)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정책실장은 운을 떼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도대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마저도 5백억 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 공모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서를 받아 수 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선정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입니다.
당시 李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李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