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통한 천문학적 세금 도둑질 -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보인다

(퍼온 글, 권오용)

수의계약을 통한 천문학적 세금 도둑질 -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보인다
(법대로 접어야지. 빳빳한 종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국정조사에서 선관위를 가장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뜻밖에도 복잡한 전산 시스템이 아니었다. 바로 수의계약이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방대한 계약 자료를 집요하게 분석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국민의 세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묻고 있었다.

첫 번째 의혹은 수의계약의 규모였다.

그는 정부기관 가운데 선관위가 유독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만 3,300건의 계약 가운데 약 6만 1,200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국회 회의장은 술렁였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합니까?”

수의계약은 긴급한 상황이나 제한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일수록 계약 과정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의혹은 쪼개기 계약이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면 공개입찰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2025년 4월 10일 한 업체는 같은 날 4,000만 원, 690만 원, 580만 원으로 계약을 나누어 체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며 공개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명수 전 선관위 직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개입찰도 이익은 있지만 수의계약은 발주금액의 10% 안팎이 뒤로 들어오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불문율이다. 예를 들어 1년에 수의계약이 천억 원이면 백억 원이 뒤로 들어간다.”

이 발언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개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수의계약 구조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파장을 일으켰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단체를 운영하며 정부 지원 사업으로 물품을 구매하던 중 한 업체가 기존 거래 가격이라며 견적서를 내밀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쿠팡에서 검색해 보니 가격은 제시된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순간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도대체 중간에서 얼마나 남긴 것인가?”

나는 그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서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양심 때문에 그냥 쿠팡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했다.

오래전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부패한 선관위가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쉽게 유출하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의혹은 수의계약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였다.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2025년과 2026년,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남 나주의 A업체와 모두 18차례, 약 5억 5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쇄비뿐 아니라 장거리 운송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추가 지출되었다.

왜 서울을 두고 먼 지방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했을까. 왜 특정 지역 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이 유독 많았을까.

이 질문은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됐다.

이어 그는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선관위 퇴직자가 곧바로 수석부장으로 취업한 사례도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약 8개월 동안 근무하며 5,9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6년 6월 19일, 그는 선관위 최근 5년간의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의 사외이사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의 공개자료를 봤습니다.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차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적 구성을 근거로 계약업체와 문재인 정권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계약 구조가 특정 인맥과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향후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의 자산이다. 만약 그 세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거나 낭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훔친 일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그렇기에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