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검찰 필요한데 민주당이 개혁 강행"

2025.08.28.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걸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간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신설 조직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장은 28일,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며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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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은 기자 sub001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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