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개질의에 답하겠습니다

(퍼온 글, 윤희숙)
어제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비판자 악마 만들기’ 전략을 꺼내든 이유는 뻔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강권했는데, 정작 본인이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며 집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개질의 내용은 ‘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하냐고 생각하고 편드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앙상한 선악논리를 휘두르는 것도 나라의 불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냄비 뒤엎는 수준으로 시장을 인식하는 경제적 무지입니다.

국부론의 구절처럼 정책에선 ‘의도가 선한지’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절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는 이유는 떡집 주인과 과일집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주택자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들 때문에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학계나 현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정부 이후 꾸준히 다주택자가 축소되어오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다주택자를 지목한 것은 ‘선거용 정치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 불안의 요인은 우선 박원순 시장의 ‘서울을 옛날 그대로’ 정책이 신축주택 40만호를 날려버린 공급난, 둘째,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정책이 만들어낸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전국의 자금을 흡수해 서울 핵심지로 집중시킨 것,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런 진짜 원인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때리며 '마귀사냥'을 해봤자, 결국 규제의 압력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선 전세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 폭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임차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거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그가 얼마나 정책에 깜깜인지를 보여줍니다. 집이 빵도 아닌데 갑자기 공공임대를 지어서 어떻게 임대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임대주택에만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세놓는 시장이 훨씬 큽니다.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모르더라도 경험에서는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과거와 다른 결과를 내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반복해 또다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도 무능도 아닌, 의도적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