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합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합니다.

직계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고,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은 2012년에 국적상실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병역의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녀는 1999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아들 국적상실신고 이후에도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도 한국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녀는 2022년에 불법으로 한국 여권 재발급을 받아서 아직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까지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국적자이고 한국 국적은 상실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신현송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에는 이런 자료를 끝까지 안 내다가, 이제는 한국 여권 재발급 사실은 숨기고

"다만 지난해 1월 출국 과정에서 한 차례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은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이를 제외한 체류 및 이동 과정에서는 위법 소지나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라며 한국 여권 재발급과 사용이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장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현송 후보자 본인이 영국 국적인 딸을 내국인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명백한 불법이고 충분한 낙마사유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 주권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범죄, 불법에 대해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자격 없습니다.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눈감을 것 아닙니까.

입장 바꿔서 윤석열 정권에서 직계가족 전부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강남 부동산 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달러 등 외환표시 자산인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봅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낙마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 불법 한국여권 재발급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후보자에게 한국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