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서울 시장 선거

(퍼온 글, 조현)
부산 울산시장이 민주당이 됐는데, 낙승이 예상됐던 서울시장에서 여당이 패배한것은  얼마나 선거전략이 나이브했는지를 보여준다.

정원오후보가 오세훈시장에 비해 지명도에서 너무 떨어지는데도 자체적인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지못하고, 이재명대통령의 지원사격에만 의존하며, 토론회 기피등 수세전략만 펴며 부자 몸조심으로 일관하다가 패배했댜.

전세계에서 욕망과 경쟁이 가장 응결된 한국에서도 서울은 압권이다. 그곳에 모여들어 살아내며 욕망을 불태우는 서울시민의 니즈, 그 욕망 욕구를 무시하고 여당은 1년전 승리에 도취돼 그 대의명분만 쥐고있다가 심장부를 국힘에게 내줬다.

막판  오세훈후보가 치고올라오는게 눈에 띄는 상황에서도 정원오후보는 서소문고가 사고만을 언급하며 오직 마이너스캠페인에 매달린 반면 오세훈은 세계 3대도시를 상징하는  G3  로고가 크게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재개발 재건축  등 서울시민들이 목매는 욕구에 응답하며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했다.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상해와 경쟁해 이길 자존감 업을 기대하는 서울시민들의 욕구에 호응하는 당연한 접근이었다.
마지막까지 정원오후보의 안전한 서울  슬로건은 선거전략상 최악이었다. 안전은 기본값이지, 시민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도시로의 성장과 더불은 자기 자산의 방어와 확산에 있었기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가장 민감한곳은 뭐니뮈니해도  서울이다. 주택보유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보유세를 높이는데대해 한강벨트 유권자들은 확실한 거부감을 표로 보여줬다.

하지만 그건 예상대로였고, 관건은 다른데 있었다. 정부가 비거주1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을 주지않고 불이익을 줄것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상당수에게 큰거부감을 부추겼다. 민주당의 텃새로 여겨졌던 30대 여성들까지 예상을 깨고 상당수가 여당에 등을 돌린것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서 거주는 못하고 전세를 내준 젊은이들의 포비아를 제대로 찌른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시민 절반가량의 지지라도 확실히 확보해야하는데, 집값은 잡히지않고, 전세는 품귀에  전세와 월세가 폭등하니, 집없는 서민들의 불만도 하늘을 치솟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아파트의 특혜는 아예 없앴고 신규 허가도 없앴고, 서울은 4억미만 저가 빌라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보증금을 2년내 5%이하로 제한하고 이 제한을 어길 경우 혜택을 몰수하게 법이 정비된지 오래여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를 임대사업자주택이 하고있는데도, 그에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임대사업자를 거의 없애는 쪽의 발언이 남발돼  임대사업자 해지를 부추겨, 해지자들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려 전세금 폭등에 일조케했다.  또 비거주1주택자에게까지 겁을 주어, 전세를 레버리지로 집을 사려는 청년층의 분노를 샀다.  또
자기주택은 세를 준 기러기아빠들조차 자기주택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함으로써 전세품귀를 야기하게 됐다.
이처럼 집을 가진자나, 전세를 사는자나 모두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선거 마지막날 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 강공 발언은 포비아에 기름을 끼얹었다. 선거전날 상대편이 세금폭탄 퍼부을 거라고 마타도어할거리지, 정부여당이 굳이 두려움을 자극할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민주당을 찍으려던 시민들까지도 돌아섬으로써 한강벨트뿐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비롯 과천 하남 용인에서까지 국민의힘에 승리를 상납했다.

젊은이들에게 활로를 마련해야한다는 대의명분은 실현되어가야하지만, 발언과  정책은 더욱더 정교하게 준비되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한번 발언하면 사실관계가 맞지않아도 부처에서 사실관계조차 바로 말하지못하게  된다는걸 머리 좋은 대통령이 방기한다는건 참 의외다.

집없는 시민과 젊은이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것과,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젊은이들을 포함해 집을 가지고 가격을 방어하고 상승을 기대하는 니즈가 완전히 상충되는 부동산은 정부 여당으로선 다른 종류의 뜨거운 감자를 양손  모두에 쥐고있는 격인데 한쪽을 비우고 한쪽 손만  채우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이를 정교하게 설계하지않을 경우 1년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4년뒤 선거에서 되치기를  당할수 있다는것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앞서 보여주고있다.

시민들의 두려움이나 욕구를 당연한것으로 보지않고, 도덕과 정의란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며 공자왈  맹자왈 하는게 통할수없다는건 이제 상식이다. 국민들을 훈계하고 혼낼수있는 시대가 아니라 진심어린 설득과 공감의 힘든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현재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니즈에 부응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하는건 전시가 아닌 평시엔 선택이 아닌 필수인게 민주사회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