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라한 부동산 1년 성적표

2026.06.27.
고강도 규제 앞세웠지만
서울아파트 신기록 행진
냉철하게 시장 돌아봐야

국민일보DB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꺼냈다. 초기엔 강남 등 서울 집값이 잡히는 듯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대책을 만든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공개 칭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약발은 얼마 못 갔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과거 전고점을 돌파한 건 물론이고 전세, 월세까지 덩달아 뛰면서 서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규제 위주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시급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0.53%으로 6·27 대책 전 1년(7.23%)을 가볍게 추월했다. 부동산 대란이 있었던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의 기록들이 1년새 속속 깨진 점이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7109만원으로 2021년 고점(13억6500만원)보다 22% 올랐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20곳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월세 비중도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중이다.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강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6·27 대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도 선을 보였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법계곡 정비보다 쉽다”며 결기를 표출했다. 하지만 부동산 1년의 성적표는 이를 무색케 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방식의 세제 개편까지 예고했다. 이럴수록 시장을 윽박지르기보다 왜 각종 대책에도 가격이 오르는지를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

서울아파트의 올해 및 내년 입주 물량은 각각 2만7000, 1만7000여 가구로 적정 수요(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은 전국적으로 모두 감소세다. 공급 부족이 가시화됐음에도 수요 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 고집으로 매물 잠김까지 초래했다. 집값이 뛰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강조한 건 시장의 실체를 직시한 것 같아 다행이다.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 친화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속도전이 쉬운 비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실타래를 풀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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