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예방을 위한 규제를 공식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청소년에게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은 세계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했고 캐나다와 영국, 유럽연합(EU)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규제의 배경에는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있다. SNS 사용으로 청소년들은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성 착취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문해력 저하도 심각한 문제다. 짧게 편집된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문자와 멀어지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해력 저하는 사고력과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마저 떨어뜨린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다 보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 소통 능력,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AI)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번 SNS 규제가 청소년의 시간과 관심을 '읽기'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설계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책과 신문을 꾸준히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신문 읽기는 시사적 맥락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읽기 능력을 함께 길러준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문해력 교육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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