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장벽 높이는 美, 韓 해외인재 유치 기회다

2026.0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장벽을 크게 높였다. 학위 취득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F)·교환방문(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다. 전공 변경이나 편입 등으로 체류가 길어질 경우 별도 승인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학업·연구를 계획했던 외국인 인재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비자 제도를 발표하며 "이는 국가안보와 이민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9월 가을학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일부 대학이 "인재 유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미국 유학생들은 학업 계획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특히 박사 과정이나 연구 기간이 긴 이공계 대학원생은 학업 중 떠나야 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유학 자체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인원은 최대 180만명으로, 한국인도 2만명에 달한다. 이들 '탈미국' 인재를 잡으려고 유럽·캐나다·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도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이미 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로 첨단산업의 인재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톱티어 비자'를 확대해 세계적 연구자와 가족에게 영주권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은 유학생을 단순한 등록금 수입원이 아니라 산업을 이끌 인재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며 졸업 후 취업 활동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우수 유학생이 국내 기업·연구소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절차와 정주 여건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길 바란다. 이를 국가 전략으로 총괄할 이민청 설립 논의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미국이 유학의 문을 좁히는 지금이 한국이 '두뇌 유출국' 오명을 벗을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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