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몸통으로 지목된 국수본…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2026.07.22.
장윤기 사건 단순 살인죄 지휘 의혹
일선 수사팀 “국수본 지침 받았다”
이런데도 보완수사 없애자고 하나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온 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이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만약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수본은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기관이 봐주기 및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셈인데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6시15분부터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오전 7시30분부터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는데 검찰이 먼저 시작하면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수본 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는데 사건 관련자가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다수 경찰관이 국수본의 지침을 받아 사안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이 수사의 방향을 정했다는 증언이다. 여고생 살인 사건과 장윤기의 이전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선 수사팀이 의견을 냈지만 국수본 지휘를 거치면서 단순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A 경정의 변호인도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국수본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으로 이번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일선 수사관들이 국수본을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를 이끈 지휘 주체이자 윗선으로 지목하면서 장윤기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찰의 경찰 가족 봐주기 수준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국수본은 어설픈 자체 진상규명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엄정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경찰의 수사를 믿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되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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