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없애자굽쇼?

(퍼온 글, 홍승기)

저녁 모임에서 대학 후배인 부장검사와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장윤기 사건’의 전개가 놀랍다고 했다. 잔챙이 사건을 덮으려는 일선 경찰의 시도야 빈번했지만, '강간살인' 사건을 손대겠다는 배짱은 의외라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은폐를 지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부가 장윤기측에 크게 약점이 잡혀 있다는 뜻이니 묵은 부패의 연결고리가 뻔하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1월 1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독립성을 모토로 창설됐다. 경찰청장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조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세상이 소란스럽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사실상 박탈되었으나 아직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는 있다. 이제 검사로부터 보완수사권까지 뺏겠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마지막 수순이다.

다행히 검사의 보완수사에 의해 장윤기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확실히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한다. ‘경찰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61%이고,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론이 폐지론을 꽤 앞선다(7월 17일 갤럽 발표).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비난은 검찰 특수부에 대해서는 맞기도 했다. 인지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부는 대형 금융사건도 적당히 뭉개고 덮어버릴 수 있었다.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옥죄더라도 법원의 통제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사건을 묻어버리면 뒷감당이 안 된다. 검찰 특수부의 과욕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결국 특수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에게 수사의 재량을 일부 인정하자는 안에도 별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날리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약간만 과장하면 매일매일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묻히고 피해자의 원혼이 구천을 헤매게 하자는 망발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나마 마지막 양심의 지푸라기라도 안고 있는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약 14만 명의 중앙집권조직인 경찰은 대간첩작전용·해양경비용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군사경찰이 관할하던 사건도 경찰이 맡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왔다.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경찰력의 통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 권력이 수사권이라면 더욱 그렇다.

* 사진은 '한겨레'에서 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