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회피형 대통령”…‘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비판

2026.08.04.
국회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 발언
“지지, 반대도 안하는 李대통령 태도는 책임 지기 싫다는 공무원 태도”
한동훈 “대한민국 국민 모두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4일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진주씨 엑스 캡처
앞서 김씨는 전날 자신의 엑스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엑스를 깔게 됐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김씨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깊은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며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와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를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피해자는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뉴시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혼절했고 CCTV 사각지대에 7분의 공백이 있었다”며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가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아 걱정돼 데리고 갔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다’고 한 말을 그대로 넘어갔다”며 “결국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 사태는 국가 폭력의 사태”라며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으로 결국 복수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 씨와 고(故)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며 “반드시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김진주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뒤에서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며 시작됐다. 엑스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는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신지호 기자(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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