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퍼온 글, 이준석)
추미애 지사가 오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 9,848억원입니다.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됩니다.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합니다.

2020년 1조 7,693억원. 2021년 2조 9,112억원.

한 해 만에 64.5%가 늘었습니다.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입니다. 이후 증가폭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원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 아닌지 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을 8조 9,326억원에서 10조 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입니다.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세 사업에만 해마다 1,548억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한 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습니다.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 1천억원으로 26% 줄었습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습니다.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였습니다.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 빚은 1,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788조원입니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입니다.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입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