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무너진 군 기강, 특단 대책 세워라

2026.08.05.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열린 '작전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

우리 군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 경계를 하다 들통나더니 미 무인기를 소통 부실로 격추시킬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고, 이번엔 총기와 실탄 관리에 구멍이 나면서 해병대 간부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철통같아야 할 대북 경계와 미군과의 공조, 일선 부대 관리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군기가 무너진 결과다. 국방부는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3일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군을 바로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소재 해병대 부사관 A씨(중사)가 영외 간부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겠지만, 현재로선 사망한 부사관이 부대에서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해 부대 바깥의 숙소로 가져오기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A씨가 지난 주말 동안 부대로 돌아온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속 부대가 사흘 가까이나 총기 분실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관단총과 실탄이 부대에서 수㎞나 떨어진 숙소까지 흘러나가도록 누구도 이를 몰랐고, 결과적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건 평시 관리부실은 물론 전시 대응 능력 허점까지 모두 드러낸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부대 내 총기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이로 인해 장병이 숨진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육군 모 사단에선 분실된 소총이 민간에 의해 발견된 일이 있었고, 위관급 간부가 소총과 실탄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수십㎞ 밖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유사 사건이 거듭 발생해도 돌아서면 이를 망각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군 당국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등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국방부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건 군대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경계와 명령 체계가 느슨하고 무기 관리까지 허술한 군대라면 전시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불안감을 키워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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