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의 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퍼온 글,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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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의한 수사도 좋습니다. 다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와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수사를 하여 주십시오. 저는 특검에 의한 수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절대로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시민들이 가진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침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시민들간 정치적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냐 시민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권력은 끝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법치를 후퇴시키고 권력의 침범을 용인하는 순간, 이후에 시민사회는 연쇄적인 법치의 후퇴와 권력의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에 착한 산불이나 우리 편 산불이 없듯이,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도 착한 권력이나 우리 편 권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1)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나 2)권력의 해결사가 되는 특검 그리고 3)권력 스스로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힘’ 정권 또한 똑같이 아니 오히려 1)더 강력한 국정조사와 2)더 충성심 가득한 특검 그리고 3)더 넓은 범위의 공소취소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은 착하고 어떤 권력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자신을 무한히 팽창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초기에 단호히 차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은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듯,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력 또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자신의 팽창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땔감으로 태워버립니다.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들이지만 지금 그것까지 막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 수사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까지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껏 70여년간 대한민국이 한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것을 특정 권력을 위해 용인해선 안됩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법치는 끝간데 없이 후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권력에 의하여 붕괴되고 형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도 그렇게 권력에 의하여 찬탈되어 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 저나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한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받고, 끝없이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싶습니다.

2. 다만, 국회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직접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권력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법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길입니다. 국회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3. 저와 검찰을 수사한 결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공소취소가 필요하고 판단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 검찰에게 절차를 거쳐 공소를 취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국민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허용해선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괴물 같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없이도, 국민들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권력이, 나와 가족의 기본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침범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단호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부디 살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