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특검 ‘한동훈 출국 금지’ 수사 아닌 정치

2026.05.07.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 뉴스1

2차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고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금 기간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를 했다며 고발했다고 한다.

출국 금지는 해외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의 발을 묶기 위한 조치다. 수사 기관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그런데 특검의 출금 요청 시기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지역에 전셋집을 계약한 때였다. 선거 출마자가 해외 도주할까 봐 출금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 해 고소·고발 사건이 50만건을 넘는다. 특검 말대로 “고발장 접수 때문”이라면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출금 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쌍방울의 ‘이 대통령 방북비’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며 국정조사를 강행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못 나오게 막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른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수사한다며 출국 금지를 했다. 앞뒤도 안 맞는다.

올 초 2차 특검은 내란 등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또 뒤지겠다고 출범했다. 그래서 지방선거용 ‘정치 특검’이란 말이 많았다. 실제 2차 특검은 수사를 하기도 전에 대북 송금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대북 송금 수사 총괄 특검보는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씨의 과거 다른 사건 변호인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자 더 노골적이다. 이러다간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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