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퍼온 글, 고동진)
[6월30일] 고동진의 담대한 여정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고동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9일, 청와대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국민들께 보고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을 불러,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대표를 해봤지만,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그리고 투자 시기, 세부적인 투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부의 지원방안 역시,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여러 투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는 민간이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팹 총 4기, 즉 삼성 측 400조원에 따른 팹 2기, SK하이닉스 측 400조원에 의한 팹 2기를, 전력 및 용수 인프라와 정주여건, 그리고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그 입지를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글자 그대로 따져보자면, 전력 인프라의 경우, ‘호남에 전력망 인프라 차원의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또 전력 에너지의 경우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용수 인프라의 경우 ‘호남 지역의 관로를 신속히 건설하겠다’, 수원(水源)의 경우에는 ‘다목적댐과 대체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의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찌 이런 ‘알맹이 없는 투자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영계획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어제 발표한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계획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고,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즉, 결론은, 현 기준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따져보자면, ‘향후 반도체 투자의 일정과 그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계획 아닌 계획’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부지 검토와 선정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것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력’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호남에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1기당 1.5GW, 즉 4기에 최소 6GW가 필요할 텐데, 청와대가 말하는 호남의 태양광은 ‘집적화된 단지’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가 새만금의 0.3GW’입니다.

실효율 20%를 계산하면 0.06GW에 불과해서 반도체 산단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반도체가 그 지역으로 가야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최태원 SK회장도 지난 4월 28일 국회 세미나에 와서,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이 “광주·전남에 전기가 있는데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생각이 있나”고 묻자,

최 회장은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 근데 거기에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답한 바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반도체 공장이 가려면 태양광이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집적화된 태양광의 최대 규모도 110만평 새만금의 0.06GW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29일) 기준으로, 전국 태양광 설비용량은 32GW로, 전남 6.4GW, 전북 4.9GW, 광주 0.4GW, 도합으로 호남 11.7GW인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그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을 기준으로 보자면, 태양광 발전소가 3만 8,447개소가 있는데, 그 전체 발전소 용량은 4,864MW로, 발전소당 설비용량 기준 평균 8MW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소규모의 발전소들, 예컨대, 농지 태양광, 축사 지붕 태양광, 소규모 민간 발전소 등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은 ‘분산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전북의 4.9GW의 전력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소규모의 태양광이 흩어져 있는 형태인데, 반도체 산단 입장에서는, 이 전력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끌어다 쓸 수 없는 노릇이라서, 결국 송전망을 통해 ‘집적’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그 비용과 입지 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을 해결하더라도, 태양광은 호남 지역만 그 발전소라고 하는게 약 7만개에 달해서, 이에 따른 ‘출력제어’가 어려워 ‘전력 계통’을 불안정화시키고,

이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전을 야기 시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삼성은 2018년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정전 사고로 28분간 멈춘 당시, 약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는 1분당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이고, ‘하루’라는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약 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입니다.

출력 제어에 따른 정전 위험뿐만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간헐성으로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지만, 그 구축 비용은 1GW당 4000억에 달하고, 기술적 한계로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반도체 산단은 ‘지엽적인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전 에너지’와, 얼마나 강한 송전 인프라가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두고, RE100이라는걸 명분으로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RE100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에 불과하고, 어떤 특정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그냥 돈만 주고 사도 인정을 해주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초기 RE100에 참여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진작에 SMR과 같은 원전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그러한 것들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용수는 어떻습니까?

용인의 삼성 국가산단은 하루에 76.4만톤, SK 일반산단은 하루에 57.3만톤, 합쳐서 하루에 133만톤이 필요한데,

이들 용수는 국내 최대 취수량이 있는 2만 6,219㎢ 규모의 한강유역 팔당댐과 여주보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호남의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물을 두고, 당초 청와대에서는 ‘하루 100만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후부에서 65만톤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유역 면적 3,455㎢인 영산강과, 4,911㎢인 섬진강은, 2만 6219㎢의 ‘수도권 한강유역’ 또는 2만 3,384㎢의 ‘영남권 낙동강’과 비교해, ‘절대 수량 자체’가 적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호남의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쓰려는, 이른바 ‘물 돌려막기’를 시행한다면,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가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타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할 경우’에는, 용수 관로를 새로 깔아야 하고, 펌프 설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끌어오려는 그 지역과 수많은 갈등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조성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괜히 ‘수도권’에 입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이른바 ‘생태계적,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인력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앞으로는 해외까지의 고급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의 가장 큰 유인책은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부 수도권에 집중 조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진실되고, 솔직해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쓸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의 정치’를 본래의 ‘목적 외의 잘못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또 그 권력을 대단히 나쁜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기업’입니다.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잘 싸우고 있는, 국위 선양하는 기업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기업의 방향과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또 그걸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하려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은 임기 4년’을 내다보면서,
더이상 ‘묻지마식의 정치쇼’를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최소 40년, 많게는 400년이라는 대계를 구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도체는 ‘정치권력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냉철한 시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따지고, ‘분란’만 만드는 것이 아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서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밝은 세상’을 위한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