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고발합니다.

(퍼온 글, 천하람)

오늘 저는 국가의 선거와 정당 보조금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들이,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외유 카르텔’을 다져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선관위 정당과에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라는 아주 달콤한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억 7, 8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데리고 9박 10일씩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끄러운 혈세 탕진 명단에 우리당의 이름은 없습니다.

10년 넘게 관행처럼 실시하던 이 연수는 지난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외유성 연수가 아닌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었으나, 결국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연수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선관위가 기다렸다는 듯, 정당 관계자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이 적폐 예산의 부활을 시도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정당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외 연수 좀 다시 보내달라"는 청탁성 민원을 받더니, 2026년 예산안에 슬그머니 1억 7,800만 원을 다시 찔러 넣었습니다.

정부 예산 부처에서는 이를 알아채고 전액 삭감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이번엔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원내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서 1억 5,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000만 원 연수 예산이 좀비처럼 부활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 아닙니까?

이 연수의 실태를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액의 국민 세금을 쓰고 와서 제출한 연수 결과 보고서는 온통 엉터리입니다.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커녕, 보고서의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 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당 당직자들을 가이드한다는 핑계로,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습니다. 정당 실무와 아무 상관없는 중앙 기획재정과, 공보과, 심지어 지역 선관위의 총무과·홍보과 직원들까지 돌아가며 깍두기처럼 끼어서 갔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이 연수가 어떻게 ‘부서별 꿀보직 해외유람’으로 소비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당 당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선심 쓰고, 내부 직원들에게 꿀연수 혜택 주려고 국회와 야합해 되살려낸 올해 예산 8,000만 원,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십시오. 아울러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개혁신당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나눠 먹는 선관위와 기득권 정치권의 카르텔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