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2026.07.07.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 자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텅 빈 교실을 지키는 모습. /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8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 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려는 자리다.

지방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초·중등 교육 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했다.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날 때였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교부금만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는 21% 감소했는데, 교육 교부금 규모는 2배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드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20년 가까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육 교부금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올해 교육 교부금은 76조원 규모다. 여기에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내국세의 초과 세수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시도 교육청들은 초과 세수의 20.79%에 해당하는 21조원가량을 추가로 받는다. 당해 연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라 추경을 편성하면 당장 올해,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다. 교육 교부금 합계가 100조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시도 교육청들이 거액의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100조원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육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진작에 합리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다.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에 부족할 정도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흥청망청 써도 남을 정도로 과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초·중·고든, 대학이든 차별 없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고 알뜰하게 쓰게 하는 정상적인 예산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조선일보
Copyright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