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안됩니다

(퍼온 글, 정지웅)

꽃다운 열일곱 이채원양. 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6차선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바로 집이었기 때문에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17세 채원양은 장윤기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흉기로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아홉 차례나 찌른 치명적인 공격. 경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깊은 상흔과 폐를 찌를 만큼 무자비했던 공격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감쌌다는 의혹까지 나오니 참담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이유로 증거가 사라지고 수사가 축소됐다면 이건 그냥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기 자식 지키는 데 사용한 명백한 조직범죄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건 수사권을 한쪽이 독점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건 뭉개기와 부패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초동수사가 틀렸을 때, 누군가 은폐하려 할 때 그걸 바로잡을 마지막 장치이니까요.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진실까지 덮으려 했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이 이렇게 왜곡되는 걸 보면서 전국 각지의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공권력은 조직 구성원의 자식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해야 하는지, 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장치를 없애버리면 그 대가는 결국 가장 약한 피해자가 치르게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개악 중에 최악의 개악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느냐 마느냐는 진영 논리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권, 진실을 밝힐 권리, 피해자를 지킬 권리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은폐가 다시는 없도록 끝까지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