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탱크데이’ 이슈 교육, 정치 편향 배제 자신할 수 있나

2026.07.22.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사노조연맹에서 열린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민교육 원칙’ 시안을 공개했다. 학교 정치 교육의 원칙을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23일 부산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

시안은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 활동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룬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탱크데이’ 응원 등을 보면 공공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들이 “교사들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사상 주입 교육을 한다”고 항의했던 인헌고 사태처럼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성급하게 성격 규정을 하는 풍토 아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을 철저하게 차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스럽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교사의 발언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보든 보수든 자기 자녀가 편향된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교실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개인적 편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가 분명해야 학부모들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정치 이슈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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