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14개월 만에 사실상 '증세' 전환

2026.08.0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올초까지도 집값 잡는데 세금을 이용하지 않을 듯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값 잡는 게 쉽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세 차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때처럼 증세 기조로 돌아선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만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5년 7월)
"이번에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지요. 부동산관련정책 많아요. 수요 억제책, 공급확대책"

올 초에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되면 써야되는 거죠"

하지만 대출 한도 규제와 수도권 공급책 등 세차례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하자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큰 목표"라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지난달)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세제를 고민할 상황이 없을 거"라고 했던 김용범 정책실장도,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9월)
"지난번에 발표한 강력한 수요대책 이번에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3번의 정책 발표 직후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세금 폭탄을 던졌다며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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