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보완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여론전 나선 민주당

2026.08.04.
국회서 대안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
이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 원인 제공
피해 최소화 보완책 시급히 찾아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했으므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부터 당론 확정,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되풀이됐던 주장 말고 설득력 있는 대안은 없었다. 법조계, 학계는 물론이고 민주당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조차 반대한 법안을 강행하고는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전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경찰의 1차 수사를 보완·감시하는 검찰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틀어쥐고 권한을 남용한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은 오랜 개혁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개혁이라도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돼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그 피해가 돈과 권력이 없는 서민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면 정말 필요한 개혁인지 다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가정 폭력, 장애인·노인·아동 학대 등 7대 범죄는 예외없이 검사에게 송치해 ‘사건 암장’을 막고,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중수청에 설치해 ‘늑장수사’를 방지하는 입법을 중수청 출범 전에 마치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반대 의견을 배척하지 말고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주식시장 변동성과 효과 없는 부동산 대책이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영향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형소법 개정에 연동된 법률이 무려 200개에 달한다. 각종 시행령 개정과 해당 기관 조직개편에서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뒤로 빠져서는 곤란하다. 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더 좋은 형소법’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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